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WCC 10곳 선정

[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전문대학의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는 사업이다. 교육부 전문대학 국고지원 사업 중 지원금액이 가장 큰 데다가 선정 여부가 근소한 차이로 갈리기 때문이다. 선정이 되는 대학은 수십억원을 지원받고, 탈락하는 대학은 한 푼도 못 받기 때문에 흔히 ‘천당과 지옥’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표의 지수를 넣고 계산해 선정하는 ‘포뮬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지표 변동에 촉각을 세운다.

■ 교내취업 상한 등 지수 다듬어=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50%를 반영하는 ‘성과지표’ 중 취업률지수 지표가 소폭 변동됐다. 영농업종사자취업률을 새로이 반영하고, 예체능계 인정취업률을 도입했다. 특히 지나친 교내취업 등 편법을 막기 위해 상한을 3%로 설정했다. 정원내 재학생충원율 지수도 추가됐다.(표 참조)

▲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지표 <출처:교육부>

기존 재학생충원율에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을 추가 가중치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정원을 줄이는 대학이 유리해진다. 전문대교협 측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감축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존 ‘산학협력역량지수’의 명칭은 ‘산학협력성과지수’로 바뀌었다. 특히 시행 3년째인 ‘산학협력 중점교원(산학교수)’ 제도와 관련, 산업체경력 교원확보율을 산학협력 중점교원확보율로 대체 반영한다.

50%를 반영하는 ‘여건지표’에서는 장학금 지급률 지표가 변동됐다.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 감면 및 경제적 사정 곤란자 감면율 준수 여부를 반영한다.

등록금 부담완화지수의 경우,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은 대학은 등록금 인하 여력이 없어 불리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반영비율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상률 비율은 4대 6에서 5대 5로 조정됐다.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식도 입학정원기준에서 학과기준으로 바뀌었다. 등록금 동결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 증감에 따라 인상률이 변동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 WCC 10개 선정, 10억원씩=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육역량 강화사업계획서 내에 세부사업으로 ‘대표브랜드’ 사업 계획을 포함시켰다. 대표브랜드 사업은 대학이 강점과 역량을 가진 비교우위 분야를 대학의 대표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표브랜드 사업에 선정된 ‘교육역량우수대학’은 국고지원금의 30% 이상을 대표브랜드 사업으로 집행해야 한다. 사업 참여학과, 사업 분야는 대학 스스로 선택·결정한다.

전문대교협 측은 “참여학과 규모는 전체 재학생수의 20~30% 내외를 권장한다”며 “대표브랜드사업 성과평가 시 계획대비 달성도 등을 평가해 차년도 사업에 가감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또 “대표브랜드 사업의 세부사업으로는 전문대학의 대표 교육모델인 ‘주문식교육’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시행 3년차로 올해 마지막 해를 맞는 WCC는 모두 10개 대학이 신규 선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1개 대학에 10억원씩이 모두 210억원이 돌아간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선정대학 숫자가 적을 경우 사업비가 모두 국고로 환수된다.

WCC 선정대학은 국고지원금의 40% 이상을 WCC 사업에 집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모두 50억원을 받은 대학은 WCC 지원금 10억원을 더한 60억원의 40%, 즉 24억원을 WCC로 집행할 수 있다. WCC 선정대학은 차년도 WCC 사업 예산 배분시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대학(2012년) △경영부실 대학(2010~2102년 단, 해제대학 제외)은 사업에서 배제된다. 이밖에 △편제 미완성대학 또는 포뮬러지표값 산출 불가능 대학 △교비횡령, 불법·부당한 학교운영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학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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