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값등록금·지방대 육성에 예산 투입

7년간 2조원 확보···3조3천억 교육부 희망사항
분야별 선정 사업단 수 늘어 대학에선 ‘긍정적’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7년간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BK21 플러스 사업을 공고했다. 당초 올해 1차로 선정될 사업단 수를 350개에서 500개로 늘린 것에 대학가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3월 공청회 당시 내놓았던 3조3000억 원의 예산보다는 1조3000억 원 정도가 줄었다.

교육부가 15일 확정한 BK21 플러스 사업 계획에선 올해에만 2526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유형 중 글로벌인재양성형(160억)과 특화전문인재양성형(50억) 예산이 6개월 치만 반영됐기 때문에 정확한 연간 투입액은 2736억 원이다. 올해까지 WCU(세계수준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이 6개월간 이어진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로써 교육부가 7년간 투입할 예산 총액은 1조9152억 원이다. 공청회 때 제시된 3조3000억 원은 사실상 교육부의 희망사항이었던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이나 지방대육성방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BK21 플러스에 필요한 예산만 산정했을 때 나온 액수”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본격 투입될 국가장학금 예산과 향후 신설될 지방대 육성·특성화 사업 등을 고려치 못했던 예산안이란 뜻이다.

올해 1차 사업단 수를 최대한 늘린 것도 이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사업단을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총 580개의 사업단 중 350개(60%)를 올해 선정하고, 나머지 230개(40%)를 내년에 뽑으려고 했다. 홍민식 대학재정지원과장은 “2년에 걸쳐 사업단을 선정하려 했던 이유는 나름대로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1차에서 아깝게 탈락한 사업단을 배려, 동기부여를 하려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쉽게 탈락은 했지만 연구역량을 가진 사업단들에게 ‘패자부활전’을 마련해 주려 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추가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내년부터 정부의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이 본격 투입된다는 점과 지방대 육성을 위한 신설 사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학원 육성’이란 타이틀이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 확보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많이 선정한 것”이라며 “내년에 230개 사업단을 2차로 선정한다고 했다가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해 이를 무효화하면 대학들이 난감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BK21 플러스 사업은 BK(두뇌한국)21과 WCU(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의 후속에 해당한다. 예산 규모도 비슷하다. BK21 2단계(2006~2012년)사업 예산이 1조2000억 원, WCU(2008~2013년)에 들어간 예산이 7720억 원이다. 총 1조9720억 원의 예산이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력 제고를 위해 투자된 셈이다. BK21 플러스도 현재까지 교육부가 확보한 예산은 연간 2736억 원, 사업기간인 7년 동안은 1조9152억 원이 투입된다.

학문분야별 사업단 수도 늘었다. 물리분야의 경우 올해 최대 4개 사업단을 뽑으려던 데서 6개로, 생물분야는 5개에서 7개로 늘었다. 이밖에도 △화학 4개→ 6개 △수학 3개→ 4개 △정보기술 7개→ 9개 △화학공학 5개→ 6개로 전반적으로 사업단 수가 확대됐다.

이는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학입장에선 환영할만한 조치다. 한 대학 관계자는 “분야별로 이미 각 대학의 랭킹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특히 전국단위로 신청하는 대학에선 분야별로 사업단 수가 1개만 늘어도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화학분야 사업단 수가 4개라면 대학가에선 “서울대·KAIST·포스텍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자리를 갖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사업단 수가 2개 더 늘어난다는 점은 치열한 경쟁을 앞둔 대학에는 희소식인 셈이다.

▼ 세부 지원분야별 사업단 수와 지원액.(자료: 교육부)

사업

유형

세부 분야

전국 단위

지역 단위

사업단()

상한액

(억원)

사업단()

상한액

(억원)

글로벌 인재양성형 소계

14개내외

25

6개내외

25

특화 전문인재양성형 소계

3개내외

10

5개내외

10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사업단

과학

기술

기초

과학

물리

6개내외

30

3개내외

6

생물

7개내외

35

3개내외

17

화학

6개내외

23

3개내외

9

수학

4개내외

17

2개내외

6

지구과학

3개내외

23

2개내외

7

소계

26개내외

-

13개내외

-

응용

과학

정보기술

9개내외

80

7개내외

58

기계

6개내외

40

4개내외

35

화공

6개내외

30

4개내외

12

재료

6개내외

30

3개내외

17

건설

4개내외

35

2개내외

17

응용생명

8개내외

40

6개내외

29

한의학

7개내외

40

6개내외

29

소계

46개내외

-

32개내외

-

기타 중점 분야

5개내외

30

4개내외

12

과학기술분야 소계

77개내외

-

49개내외

-

인문사회분야 소계

30개내외

9

16개내외

9

융복합분야 소계

15개내외

30

10개내외

8

사업단 소계

122개내외

-

75개내외

-

사업팀

(소형)

과학기술분야

98개내외

3.5

94개내외

3.5

인문사회분야

33개내외

2.5

30개내외

2.5

융복합분야

12개내외

3.5

8개내외

3.5

사업팀 소계

143개내외

-

132개내외

-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소계

2,277억원, 472내외 사업단()

합 계

2,487억원, 500내외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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