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당 학생비율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적용해야"

기획처장협 지역별 간담회서 구조조정, 등록금 등 핫이슈 다뤄

기획처장들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문제 등 핫이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정원감축과 구조조정 등 일부 사안에는 지역 및 설립별로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지만 전국 대학이 공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등록금, 대학평가 등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대학가 핫이슈로 떠오른 ‘교수 1인당 학생수 40명 넘는 대학에는 지원 중단’ 방침에 대해 부산 등 일부 지역 대학 처장들은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수도권과 지방대학에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감축과 교수 채용 등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 없이 막연한 원칙만으로는 사립대 재정적자 누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처장들은 교수인건비 일부를 국고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수도권 인구집중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수도권과 지방대학에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처장들은 또 정원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 중심대학과 국립대 정원감축 법제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국립대 처장은 “정원 채우는데 문제가 없는 국립대의 정원을 감축하라는 건 문제”라며 “시장원리에 의해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한 대학 처장도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에서 구조조정 결과를 30%까지 반영하겠다는 것은 무리하다”고 말해 국-사립, 수도권-지방간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처장들은 이밖에도 농어촌, 재외국민 전형 등 현재 정원외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정원내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해 정원 감축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한편 등록금을 둘러싼 학생들과의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록금예고제, 등록금 협상에 처장들의 공동대응 등의 방안이 제시됐으며 연구비 오버헤드 비율을 높이고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 활성화로 대학재정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