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지연, 지역주민 반발, 학내 갈등 등 ‘발목’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최근 지방대들이 잇따라 수도권 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의 캠퍼스 개교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절차 지연, 학내 갈등 등이 주된 원인으로 대학들은 행·재정적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도권행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한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이나 수도권 인근지역에 캠퍼스 설립을 추진 중인 지방대는 모두 10여곳에 이른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으로 지방대의 수도권 진출이 사실상 자유로워진 영향이 크다. 지방대들은 수도권 캠퍼스 설립을 통해 우수 학생 유치, 대학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캠퍼스 설립과 같은 대형 사업이 별다른 변수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올해와 내년 문을 열 예정이었던 영동대 아산캠퍼스, 예원예술대 양주캠퍼스, 침례신학대 동두천캠퍼스의 개교 시점이 예정보다 늦춰졌다. 특히 침례신학대의 경우 캠퍼스 조성 작업 자체가 중단돼 ‘무산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동대와 예원예술대는 교육부와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 지연, 지역 주민 반발, 시설물 추가 건립 등으로 캠퍼스 개교 시점이 미뤄진 케이스다. 두 대학은 당초 올해 제2캠퍼스의 문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영동대는 내년 9월, 예원예술대는 내년 3월로 개교 시점을 늦췄다. 현재 두 대학은 내년 개교를 위해 캠퍼스 건립 공사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육철 영동대 기획처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며 “아산캠퍼스가 개교하면 IT 관련 6개 학과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동대 아산캠퍼스는 음봉면 동암리 일원 14만7320㎡ 부지에 본관, 도서관, 연구동 등 9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예원예술대 기획홍보처 관계자는 “행정 절차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기숙사를 추가적으로 짓게 되면서 개교를 늦추게 됐다”며 “올해 말까지는 캠퍼스 조성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양주캠퍼스에 연극영화·코미디전공, 귀금속보석디자인전공 등 4개 학과를 이전할 방침이다.

침례신학대는 학내 갈등으로 캠퍼스 건립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침례신학대는 2010년 11월 동두천시와 2014년 개교를 목표로 캠퍼스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지난해 12월 침례신학대 캠퍼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나 대학 측은 아직까지 캠퍼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침례신학대는 교단 총회와 대학 간 갈등으로 이사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고 동두천캠퍼스 이전 대상 학과들에서는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두천캠퍼스 건립을 위해 대학이 해결해야할 내부 과제가 산적한 만큼, 캠퍼스 조성이 무사히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학내 소통, 동두천시와의 의견 교환 등이 부족했다. 본래 2014년 개교가 목표였지만 현재로서는 언제 개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서도 “캠퍼스 조성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지 매입과 건축만 남은 상태기 때문에 학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캠퍼스 건립 작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캠퍼스 건립에 계획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대학들이 감당해야 할 행·재정적 출혈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방대 기획처장은 “극심한 지역 불균형 탓에 지방대는 생존을 위해 수도권, 안되면 수도권 인근에라도 캠퍼스를 건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지방대들이 수도권 진출을 위한 행·재정적 투자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를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이 잇따르자 지방대 생존을 위해 이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예외적으로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신설·증설을 허용하고 있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도 대학 설립을 규제하지 않고 있어 지방대의 수도권행이 사실상 자유로워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원지역 대학 한 보직교수는 “지방대들의 수도권 진출은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수도권 캠퍼스를 설립하지 못하는 대학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막는 빗장들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어 많은 지방대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4일 지방대 수도권 이전 제한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방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대 육성 정책에 배치될 뿐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