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서 “NQF와의 연계성 필요” 주장도
[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현행 2~3년으로 제한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를 풀기 위한 법 개정과 이에 따른 예산 투자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연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전문대학 정책 포럼’에서는 수업연한 다양화의 필요성과 함께 법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섭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 총장)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두원공과대학 교수)은 “지난 2001년 수업연한 3년제 도입에 이어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도입(2007년), 간호과 4년제 도입(2011년) 등 일부 학제 개편이 있었지만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방식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국가역량체계(NQF)’와의 연계성을 통한 수업연한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소장은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채용하고 있는 NQF의 8단계 수준체계에 맞는 적합한 체계를 전문대학이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48조에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일률적으로 2년 혹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수업연한을 3년으로 운영이 가능한 학과 역시 일부인 상황이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0조의 3에 의하면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간호과)의 경우에만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들에 대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에 대해 ‘모든 전문대학이 4년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모든 학과가 4년제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NQF를 바탕으로 교육여건(교원·교사확보율 등) 심사 후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편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NCS와 NQF에 기반한 수업연한 설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개의 개별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NCS기반 모듈식 과정으로 통합 및 개편해 학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그는 “NCS 기반 모듈 조합방식으로 다양한 과정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과 소속이 아닌 모듈 전담 교수진 운영으로 효율성 증대 및 책무성 부여가 가능하고, 모듈 기반 교육 운영으로 학습 기자재 및 실습환경 등 공동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총 정원이 제한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학과로의 전환시 편제정원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함으로써, 해당 학과가 산업수요에 따라 4년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조 소장은 이와 함께 “전문대학에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고도화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에 대학원 과정 설치를 위한 별도의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며 전문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 1항의 개정을 검토해야 하며, 기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에서도 대학원 과정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항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문대학 교육경쟁력 강화 및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한 홍용기 고등직업교육연구소 연구위원(대림대학 교수)은 “2014년까지 NCS를 개발 완성하고, 이러한 NCS를 NQF와 연계해 새로운 숙련, 스킬 그리고 역량의 인정을 위한 자격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교육과 직무의 연계는 물론, 자격체제의 발전과 향상, 국제적등가성 및 자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국가의 재정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NCS와 NQF 등이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하게 된다”며 “전문대학에서 국정과제 추진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원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투자방법에 대해서는 “과거 MB정부에서 추진된 교육역량강화사업(브랜드, WCC 포함)은 투입 요소와 산출요소를 향상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나, 획일적 포뮬러지표 방식으로 특성화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획일적 포뮬러지표 방식의 기존 재정지원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봉래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조소장이 제안한 수업연한 학위과정 다양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 특히, 전문대학 교육목적을 명료화하고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대학의 모든 학과가 4년제로 개편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1년에서 4년으로 다양화되고, 산업기술고도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산업분야별로 NCS에 기반해 교육기간이 3년 혹은 4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철저한 심사를 거쳐 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문대학 수업연한(1~4년) 다양화 및 3~4년제 인가 조건 등에 관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결과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을 주최한 유기홍 의원은 “국회에서도 전문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