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 2015년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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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식 수업’ 핵심...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전문대학이 숙원사업인 ‘수업연한 다양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이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은 이에 따라 수업연한 다양화의 기틀이 되는 ‘모듈식 수업’을 통한 교육과정 개편에 나선다. 이르면 2015년부터 수업연한 다양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전문대 학과 90%가 2년제= 현재 전문대학은 2~4년제 과정을 운영 중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48조에 때르면, 전문대학 수업연한은 일률적으로 2년 혹은 3년으로 제한돼 있다. 제50조의 3항에 ‘의료인 양성을 위한 학과(간호학과)의 경우에만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2011년 기준 전체 전문대학 6555개 학과 중 3년제는 589개 학과(9.0%), 4년제는 33개학과(0.5%)에 불과하다. 90%가 넘는 학과가 사실상 2년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전문대학들은 “현행 수업연한 규제로는 산업 현장 요구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술의 수준이 높아져 2년제 학과로는 산업 현장에 맞는 인재를 기를 수 없다는 뜻이다.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를 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저조한 등록률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대부분이다. 이는 수업연한을 묶어놓은 결과로,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하급기관으로 치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양한주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원장(동양미래대학 교수)는 “사회는 복잡해졌는데 여전히 전문대학은 2~3년으로 수업연한을 묶어놔 제대로 된 인력을 배출할 수 없다. 이른바 ‘인력과 공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연구와 직업교육이 아닌 수업연한만으로 고등교육기관을 구분하다보니 전문대학이 마치 4년제 대학의 하급기관처럼 인식된다. 4년제 대학이 취업률 때문에 직업교육에 무분별하게 뛰어들며 이런 현상은 더 가열됐다”고 지적했다.

■ 고등교육법 개정에 ‘대환영’=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1~4년으로 다양화 하고, 전문대학에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수업연한 다양화에 박차를 가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와 제50조(학위의 수여)를 개정하는 게 골자다. 48조의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은 이에 따라 ‘1년 이상 4년 이하로’ 바뀌뀐다.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3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 운영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된다.(그림 참조)


제50조에서는 1항의 ‘전문학사학위를’가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로 바뀐다. 수업연한이 1~4년으로 바뀌면서 전문대학이 전문학사학위와 학사학위 모두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조병섭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두원공과대학 교수)은 이와 관련 “올해 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여야가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2015년부터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 NCS 모듈식 수업 핵심= 법 개정과 함께 전문대학의 교과운영도 대폭 바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국가역량체계(NQF)’를 근간으로 다시 설정되는 셈이다. 조 소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개의 개별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NCS기반 모듈식 과정으로 통합하고 개편해 학제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과가 해체되고 학과 소속이 아닌 모듈 전담 교수진이 운영된다. 모듈 기반 교육 운영으로 학습 기자재 및 실습환경 등 공동 활용도 가능하다. 학습자의 선택적 이수가 가능한 개인별 맞춤형 모듈식 교과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조 소장은 “유럽에서는 학점에 대해 ‘transfer(트랜스퍼, 교환)’과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축적)’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를 전문대학 교육 방식에 적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소장은 이에 대해 “수업은 블록식으로 진행되고 수업을 배운 다음 퍼즐처럼 짜맞춘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된다”며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준학사학위를, 여기에 일정학점을 더 취득하면 학사학위를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그림 참조)

 

다만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야 한다는 게 조 소장의 주장이다.직종·직무별로 단계적 계통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다. 조 소장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전문대학 교육의 패러다임 전체가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조봉래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직장에 다니다 대학을 다니고, 대학에 다니다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모듈식 교육의 강점”이라며 “일부에서 ‘모든 전문대학이 4년제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NCS와 NQF를 바탕으로 교육여건을 심사한 후 교육부 장관의 사전인가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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