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기중 기자] 방송대 교수 21명이 국정원 사태에 대해 18일 시국선언 했다. 이들은 이날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법유린 범죄행위”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은 조직적으로 여론조작 공작을 벌임으로써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음이 검찰의 수사 등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명박정권이 집권한 이후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도 박원순 제압문건, 반값등록금 관련 문건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원장이 직원 몇 명과 짜고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차원에서 핵심권력자들이 관여한 조직적인 국기문란 범죄행위”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으며, 직접 당사자임에 틀림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나아가 12대 선거과정에서 박근혜후보는 결과적으로 국정원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데 일조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현 정권에도 책임을 묻고 “대통령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이 문제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의 전면적 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의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의한 개혁이어야 하고 그 개혁은 시민이 참여하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시국선언 교수 명단 : 강경선(법학), 김기원(경제), 김성곤(중문), 김엘림(법학), 김영구(중문), 김재완(법학), 박동욱(환경), 박승룡(법학), 송찬섭(문화), 우경봉(무역), 설진아(미디어), 이상영(법학), 이석호(관광), 이용철(불문), 이영음(미디어), 이정호(문화), 임재홍(법학), 정영란(불문), 정준영(문화), 조승현(법학), 최정학(법학) 총 2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