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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등재제 유지 결정은 사필귀정”학계 안도의 한숨 “제도 개선·보완은 필요”
신하영·이재 기자  |  press75@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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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23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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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취지 살려 등재지 위상 제고 절실”
“다양성 차원서 신생·소수 학문 지원 강화해야”

[한국대학신문 신하영·이재 기자] 교육부가 학술지 등재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학계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향후 등재제도에 대한 질 관리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3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4년 예정된 학술지 등재제도 폐지계획을 유보한다”고 발표하자 학계에서는 일단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위행복 한국인문학총연합회 사무총장(한양대 교수)은 “등재제도가 폐지되면 교수업적평가 방식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데 이는 예산과 시간의 낭비”라고 말했다. 전체의 96%에 달하는 대학이 교수 업적평가 시 등재(후보)학술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폐지 시 비용 낭비가 컸을 것이란 우려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무처장도 “대학의 교수 인사관리가 등재 학술지와 연동된 상태에서 이를 갑자기 폐지하면 현장에선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등재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 1998년 도입된 학술지 등재제도가 ‘초심’을 잃었다고 보고 오는 2014년 제도 폐지를 예고했다. 지난해에는 신규 등재지 선정도 중단했다. 도입 당시 56종에 불과했던 등재(후보)지 숫자가 2013년 현재 2121종으로 늘어났고, 지난 3년간(2008년~2010년) 신청건수 대비 평균 등재지 선정률이 68.4% 달하면서 폐지를 고민하게 된 것이다.

대신 20개 정도의 우수 학술지를 선별, 500개가 넘는 학술지에 나눠주던 지원방식을 ‘선택과 집중’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지형 이화여대 지구사연구소장(사학과 교수)은 “지난해 교육부가 도입하려던 우수학술지제도는 국내 학계에 맞지 않는 방식”이라며 “칸트철학이나 미국헌법 등의 연구 분야는 연구자가 적어 우수학술지에 뽑힐 순 없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학문”이라고 지적했다. 학문 다양성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학문이 있지만, 워낙 관련 분야 연구자가 적으니 ‘논문 피인용 횟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우수학술지 선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다.

다만 학계에선 현행 등재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단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준모 처장은 “과거 등재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학술지 중에서도 우수 학술지를 선별, 질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지금은 초심을 잃고 등재(후보)지가 학술지의 최소 요건처럼 돼 버렸는데 향후 엄격한 질 관리를 통해 등재지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생·소수학문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최태강 한림대 교무처장은 “신생·융합·소수 학문은 등재지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는 데 진입장벽이 높다”며 “학문적 가치는 높지만 재정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학문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재 학술지’에만 편중된 연구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지형 소장은 “등재 학술지 중심의 연구문화가 강해지면서 학술대회는 발표자를 찾기가 어렵다”며 “한국연구재단 연구 과제를 수주, 연구하는 학자는 학술대회에서 의무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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