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하위15% 평가결과 ‘가산점’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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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대출제한 평가에 정원감축 따른 가점 부여

‘1점’에 대학 순위 5~10계단 뒤집는 ‘폭발력' 주목
지방대학 육성방안 ‘교강 폐지 ACE 확대’가 골자
올해 ACE 사업종료 대학 경쟁 통해 계속지원 가능

▲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자료: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하위15%) 대학 선정 방안과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하위 15% 대학 선정과정에선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지방대학 육성사업에선 ACE사업이 어떻게 재편되느냐, 평가방식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 대학들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 밀집구간선 1점이 10계단 좌우= 지난 1일 모습을 드러낸 ‘201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계획’의 핵심은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 부여다. 가산점 1~2점이 전체 평가결과의 판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보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학자금 대출제한 설정 시에도 가산점 제도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지난해(2013학년)와 올해(2014학년) 감축한 정원 비율을 합해 0.1를 곱한 수치를 가점으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입학정원의 5%씩을 감축한 대학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1점을 받을 수 있다.

하위 15% 대학평가에서 가산점 ‘1점’이 갖는 위력은 상당하다.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가점 1점이 대학평가 순위 5~10계단을 뒤집을 수 있었다’는 전언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하위 15%를 가르는 커트라인에 수십 개의 대학이 모여 있다면 5~10계단 이상을 뒤집는 것도 가능하다”며 “대학들이 밀집된 구간에선 10계단 이상의 순위도 뒤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다보니 대학가에선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정원을 감축하는 게 이익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실대학의 경우 어차피 충원하지 못할 정원을 감축해 구조조정 평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경남지역 사립대의 기획처 관계자는 “어차피 부실대학은 학생모집이 안되기 때문에 정원감축이 용이하다”며 “충원하지 못한 신입생 정원을 대폭 줄이면 평가를 잘 받게 되기 때문에 명맥 유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정원감축에 따른 가점을 주는 이유는 ‘구조조정의 가시적 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가산점 제도를 처음 제시할 당시 교육부는 “대학이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내 반발 등 여러 갈등을 겪게 된다”며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입학정원을 감축해도 그 효과가 4년 뒤(편제정원)에야 온전히 나타나는 점을 고려, 정원을 줄이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도록 배려했다는 뜻이다.

나머지 부분은 미리 예고됐던 내용들이 많다. 인문·예체능계열의 경우 이미 서남수 장관이 지난달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업률 평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인문·예술분야의 경우 질적인 교육역량을 취업률 지표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지만, 대학들의 또 다른 불만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인문·예체능계열 취업률을 포함해야 해당 대학의 전체 취업률의 올라가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불만을 수용한 정책을 내놨다. 만약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이 인문·예체능계를 제외한 성적에서 하위 15%에 포함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이 대학을 제외토록 한 것이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도 미리 공시됐던 대로 각각 비중이 5%씩 축소됐다. 취업률은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은 30%에서 25%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전문대학의 경우 직업교육기관인 점을 감안, 취업률 비중이 20%로 유지된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도 그간 인하여력이 낮은 대학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비중을 조정했다. 등록금 변동지수를 산출할 때 등록금 절대수준과 전년대비 인상률을 같은 비율로 반영키로 한 것이다.

◆교강사업 지고 ACE사업 뜬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교육역량강화사업(교강사업)은 없애고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사업은 확대했다’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 교강사업은 사실상 폐지된다. 관련 예산 1437억 원도 지방대 육성사업에 흡수될 전망이다. 역차별 논란을 제기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해선 예산 583억 원을 살려 ‘수도권 특성화사업’으로 이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기존의 ACE사업이 유지된다. ACE사업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시작해 올해 11개 대학의 사업지원이 종료된다. 그러나 사업 종료 뒤에도 이들 대학은 신규 진입을 신청한 대학들과의 경쟁을 통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원칙은 기존 ACE사업을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올해 지원 기간이 끝나는 대학들과 새로 들어오려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대학을 선정할 것이다. 새로 선정되는 대학들의 지원기간은 기존과 같이 4년으로 잡고 있다”고 전했다. 예산당국과의 협상에 따라 선정 대학 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대학 중 12% 정도의 대학을 ACE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국정과제에서 제시됐던 △지방대학 특성화사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각각 ‘ACE 2’과 ‘ACE 플러스’ 유형으로 나눠 선정된다. 기존의 ACE사업은 ‘ACE 1’유형으로 분류됐다.

먼저 ‘ACE 2(지방대학 특성화사업)’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일부 학과(학부)나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특정 분야를 집중 육성해 자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심사, ACE 2사업 선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ACE 2는 기본적으로 대학 단위가 아닌 사업단이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그러나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원 합의를 이뤄 총장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ACE 사업에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를 주목했기 때문이다. 정량평가만으로 선정했던 교강사업과 달리 ACE사업은 대학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성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교육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 포뮬러 지표만으로 사업 대학을 선정한 교강사업과 달리 ACE사업에 대한 대학들의 평가가 좋았다”며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기 위해 학교의 발전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에서 교강을 없애고 ACE를 확대시킨 이유다.

이에 따라 선정평가 방식 또한 기존의 정량평가 중심에서 탈피,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남수 장관은 “ACE 2유형의 평가는 기본 역량지표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특성화 역량지표를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의 특성화 역랑·계획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개량화 된 특성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ACE서 나타난 긍정적 효과 주목= ‘ACE 플러스(지역선도대학 육성)’ 유형은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대학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그간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받아온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 해당 지역의 대표적 지방대를 가리게 된다.

서 장관은 “ACE 플러스 유형의 경우 대학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이력과 성과를 분석, 지역거점으로서 시너지를 창출할 대학을 선정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ACE(교육)·LINC(산학협력)·BK21플러스(연구) 사업을 포함해 타 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지원사업의 이력서를 제출받아 ‘지역 선도대학’을 인증하겠다는 얘기다.

이는 전문대학에서의 WCC(세계수준의 전문대학)사업의 성공사례를 본 따 ‘선정되는 것만으로 명예’가 되는 사업을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CE 플러스는 사실상 재정지원보다는 해당 대학의 ‘명예’와 직결된 사업 유형”이라면서도 “그러나 WCC사업에서 예산지원이 이뤄졌듯 ACE 플러스 대학에도 일정부분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른바 지역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의 ‘명예’가 핵심이지만, 일정부분 재정지원도 뒤따를 것이란 얘기다. ACE 2와 ACE 플러스는 중복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지역 명문’을 자처하는 대학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양 사업의 선정 평가는 정성적 지표를 개발한 뒤 이뤄진다. 예를 들어 취업률의 경우 최근 5년간의 취업 질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취업한 기업의 지역과 규모, 전공분야 일치도 등을 고려해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과 취업전략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양 사업의 예산규모를 확정, 오는 12월 초까지 사업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지방대로서는 향후 양 사업의 선정 여부에 따라 대학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기 때문에 예산규모와 사업선정 대학 수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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