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민현희·이용재·이현진 기자] 교육부의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하위 15%) 선정 방안과 지방대학 육성방안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대학들은 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평가지표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방안을 놓고 상당수의 지방대들이 불만을 내비추고 있다.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의 반영비율이 5%P씩 줄어들기는 했지만 모든 대학에 획일적인 평가지표를 적용하는 만큼, 여전히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남 한 대학 보직교수는 “교육부가 지방대의 현실을 고려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반영비율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전체 평가지표를 적용해보면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다”며 “올해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대부분은 지방대일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박문서 호원대 기획조정처장도 “평가지표가 전반적으로 완화됐지만 전국 대학에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지방대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나눠서 평가하고 선정해야 공평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수도권 대학들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가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 한 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반영비율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지방대가 안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지방대로서는 올해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점 없이 단기적 성과 위주의 항목들로 구성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박순진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대구대 기획처장)은 “대학들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가 과연 대학의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 보다는 대학의 교육 여건이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선 세한대 교무처장은 “대학 평가지표에 지역적 여건 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취업률, 학생 충원률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학생들을 잘 교육하고 있는지와 같이 대학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한편 우려도 나타냈다. 박문서 처장은 “정책적으로 지방대를 육성한다는 방침은 절대 환영한다”면서도 “결국 거점(대형) 대학들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게 뻔해 작은 대학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명대 이병준 기획예산팀장은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할당 등의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내놔야 한다”며 “그래야만 지방대를 졸업하고 학생들이 그 지역에 취업을 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