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간소화방안 ··· 수능은 정시서 주로 평가

수·정시 전형 총 6개까지, 사전예고제 강화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 대입준비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시에서의 수능 성적 반영이 축소될 전망이다. 수능은 정시전형 요소로만 활용된다. 2017년 수능 이과와 문과 계열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대학별 수·정시 전형은 6개 이내로 한정하고 사전예고제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정부청사 3층 합동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수시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특기, 소질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정시에서는 수능과 학생부 등을 활용해 학업성취 수준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개선안을 점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5~2016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 성적 반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2017학년도 대입 이후에는 이전과 같이 완화를 권장하거나 수시모집 종료 후에 수능성적을 발표해 수능성적 반영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이 검토된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구분의 일부 또는 완전 폐지가 검토된다. 완전 폐지되면 모든 학생들은 곧통으로 국·영·수·사회·과학 과목을 치르게 된다. 한국사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전체 응시자 모두 국·영·수·사회·과학·한국사 6개 과목에서 같은 문제가 출제된 시험지를 받는다.

또 전형 간소화를 위해 대학별 전형방법을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최대 6개 이내(정원내 기준)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수능 위주 등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핵심 전형요소 중심으로 표준화된 대입전형 체계를 마련한다.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계산한다. 단, 특성상 예체능계열과 사범대 모집단위는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수험생이 대입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진로를 결정해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사전예고제’가 강화된다. 우선 시간이 촉박한 2016학년도 대입의 경우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전예고제 도입은 2017학년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제시안에 따르면 현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17학년도의 경우 정부는 대입정책을 3년 3개월 전인 올해 11월 말까지, 대교협은 대입전형기본사항을 2년 6개월 전인 내년 8월 말까지, 대학은 대입전형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인 2015년 4월 말까지, 모집요강은 9개월 전인 2016년 5월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단,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경우 법령 제ㆍ개정으로 기본사항의 주요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시행계획은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조정, 시정ㆍ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이미 발표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향후 2개월 동안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오는 9월 중순까지는 2015학년도 대입전형 방안을, 10월 중순까지는 20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표> 대입전형 개선 주요내용 비교(출처: 교육부)

 

현 행

2015,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이후

대입전형 간소화

전형 수 과다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이내 전형방법 적용

․ 좌    동

 

․수시에서도 수능성적 반영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권장

․(1안)‘15‧’16학년도 개선안 유지

․(2안) 수능성적 미반영

전형 예고시기

․(대교협) 1년 6개월 전

․(대  학) 1년 3개월 전

․경과조치 적용

․(대교협) 2년  6개월 전

․(대  학) 1년 10개월 전

전형 발표내용

․충분하지 않은 발표내용 및 발표 후 잦은 변경

발표 내용 구체화

발표 후 변경 제한

․ 좌    동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균형적인 학생 선발 미흡

 

․고른기회 입학전형 활성화

․입학 학생 다양성 확대

․ 좌    동

학생부 반영 비중 강화

․수시모집 중심 반영

 

․석차 9등급(상대평가)

 

 

 

 

서술형(비교과) 기록 부풀리기 등 발생

․수시 및 정시에서 대학의 학생부 반영 강화

․석차 9등급(상대평가)

 

 

 

 

서술형 기록 적정화 및 내실화

․ 좌    동

 

석차 9등급(상대평가)

성취평가 결과(A,B,C,D,E)의 대입반영은 2019학년도까지 유예

  (2020학년도 이후 대입반영은 ‘16.하반기에 결정)

 

․학생부 성취평가 신뢰성 확보 지원

수능 개선

(국어수학영어) 수준별 수능

 

 

․(탐구) 영역 내 2과목 선택

․(한국사) 선택과목

(영어) 수준별 수능 폐지

(국어․수학)’16학년도까지 수준별 수능 유지

 

․ 좌    동

․ 좌    동

․아래의 3가지 안을 검토

- 문‧이과 구분안

    (현행 골격 유지)

 - 문‧이과 일부 융합안

  - 문‧이과 완전 융합안

(탐구) 최대 2~3과목 수준

․(한국사) 필수과목화

․EBS 70% 연계 출제

․ 좌    동

․ 좌    동

대학별 고사

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 출제

정보부재로 논술준비 어려움

면접 및 적성검사로 수험부담 가중

교육과정 총론의 ‘일반과목’ 수준 이내에서 출제

논술 문제 및 채점기준 공개

문제풀이식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 지양

․ 좌    동

 

․ 좌    동

․ 좌    동

 

모집시기

․수시 1,2회차 원서 접수

․정시모집 가, 나, 다군별 분할모집

․수능 11월 첫째 주 실시

 

수시 원서접수 기간 통합

정시모집 모집단위내 군별 분할모집 폐지

․수능 11월 둘째 주 실시

 

․ 좌    동

․ 좌    동

 

수능 11월 마지막주 또는 12월 첫째 주 실시 검토

대입전형 지원체계

․대학 중심의 대입전형 관리운영

 

․대학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기제 미흡

․민간업체 원서접수 대행

 

대학, 고교, 학부모,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 관리기구 구성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평가 도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 좌    동

 

 

․ 좌    동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 구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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