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식 ‘다핵 강소대학 추진형’이 적절" ··· 지원 강화, 혁신 수준 높여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지역 거점국립대와 달리 중소규모의 지역중심 국공립대는 지역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기능에 집중하는 발전모델을 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중심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2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 행복시대의 지역중심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학교육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지역국립대가 상생 발전하고 더불어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일본식 '거점대 집중형'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의 '기능지정형'보다는 스웨덴식 ‘다핵 강소대학 추진형’이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밀착형 중소규모 국립대의 역할을 논하고,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의 좁혀지지 않는 격차 등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손무권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은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희망 프로젝트’에 따라 지역간 유기적인 연계가 강조되기 때문에 지역중심 국립대가 지역과 밀착해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역국립대의 존립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립대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 재정을 투자해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중심 국립대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거점 국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76% 수준인 데 반해 지역중심 국립대는 66%에 그친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거점국립대는 1200만 원으로 지역중심 국립대 970만원의 1.2배 수준이다.

이날 참석한 패널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지역중심 국공립대에 대한 재정 및 인프라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대학에서도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근 대교협 사무총장은 “국공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학생모집에 대한 위기감은 적은 편”이라며 “특성화를 통해 강소대학으로 발전하자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있어왔다. 이제는 단순히 상대적 우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분야를 특성화하거나 지역과의 활발한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꾸준히 진행하는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홍준 중앙일보 논설위원 역시 “‘이 대학은 어떤 학과’하는 대학별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발전모델을 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지금쯤 지역 국립대에서도 한동대와 같은 특성화 성공 모델이 나와 국민들에게 자구 노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국공립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국립대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보다 명확한 비전 아래 재정을 확대 투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백성준 KDI 대학원 교수는 “고등교육은 국가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10~20년 뒤 인구 및 산업구조를 철저히 예측 분석하고, 지역발전정책과의 연계성을 반영한 지역 국립대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복섭 한밭대 기획처장은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사립대 의존도가 매우 높고 거점국립대와 나머지 대학에 대한 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국공립대가 고등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 20% 수준에서 25%로 늘리고 지역중심 국립대에 대한 자원배분 역시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후원한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석규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목포대 총장), 이찬규 지역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창원대 총장) 등 국공립대 총장 17명, 처장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