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문대학 육성방안’ … 특성화 전문대학 100곳 육성

수업연한 규제 풀고 전문대학생 해외 취업도 적극 뒷받침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전문대학 육성은 박근혜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핵심이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7월 18일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확정하면서 전문대학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전문대학은 1950년대 초급대학으로 출발해 1979년 전문대학으로 승격 개편된 이후 520여만명의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우리나라 근대화와 국가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현재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제한, 산업인력 양성의 불일치, 학벌중심 사회구조는 전문직업인력 양성체제의 한계와 고등직업교육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전문대학을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의 중심기관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수업연한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전문대학생의 해외 진출 촉진을 통해 전문대학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 핵심 전문직업인 연 15만명 육성 = ‘전문대학 육성방안’ 중에서도 핵심으로 손꼽히는 것은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이다. 이는 능력 중심 사회를 주도할 매력적인 특성화 전문대학을 육성함으로써 매년 15만명씩의 핵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70개교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100개 전문대학을 선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해 교육체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모든 교육과정을 ‘현장중심’으로 바꿔 산업체와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특성화 전문대학 모형은 △대학단위 특성화 △복합분야 특성화 △프로그램 특성화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 등 4가지로 구분된다.<표1 참조>

▽[표1]특성화 전문대학 모형별 특징 (출처: 교육부)

구분

대학 단위

특 성 화

복합 분야

특 성 화

프로그램

특 성 화

평생직업교육대학

특 성 화

특성화

방 향

국가․지역

연계산업 육성

(단일산업)

국가․지역

연계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

새로운 형태의 평생고등직업교육기관 육성

특성화

단 위

대학 전체

대학 전체

대학전체 또는 일부

(특정 프로그램 단위)

대학 전체

(비학위․학위과정 통합 운영)

신 청

자 격

단일 주력계열

(편제정원) 70% 이상

2개 주력계열

(편제정원) 70% 이상

모든 계열

모든 계열

육 성

목 표

20교 내외

44교 내외

20교 내외

16교 내외

지 원

기 간

5년 (2+3)단위로 지원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관리)

비 고

신청자격은 ‘15년도 기준 주력계열 편제정원 70% 이상인 전문대학

(단, ‘14년도는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60% 이상도 신청 가능)

주력계열 : 대학이 육성하고자 하는 강점 계열(공학, 인문사회, 자연, 예체능 계열)

편제정원 : 전문대학의 신입생 입학정원에 수업연한을 곱한 총 학생 수

‘대학단위 특성화’는 대학 전체를 국가·지역산업과 연계된 분야로 특성화시키는 유형이다.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20개교 정도를 이 유형으로 선정한다. 단일 주력계열 하나에 편제정원이 70%이상 집중된 대학에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복합분야 특성화’는 2개의 주력계열에 편제정원이 70% 이상 배정된 대학이 신청 자격을 갖는다. 2017년까지 약 44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학단위 특성화 유형과 마찬가지로 대학전체를 국가·지역산업과 연계된 분야로 특성화시키는 게 목표다.

‘프로그램 특성화’는 대학 전체를 특성화하기보다 특정 교육과정을 특화시키는 유형으로 20개교 정도를 선정, 지원한다. ‘평생직업교육대학 특성화’는 비학위·학위 과정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 유형으로 16개교 정도를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성화 전문대학에 선정되면 5년 동안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사업시행 2년 뒤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성과가 미흡할 경우 재정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 수업연한 다양화하고 학생 해외진출 촉진 = 1979년 이후 2~3년제로 묶여있던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규제도 풀린다. 현재 전문대학 학제는 2년제(70.6%)와 3년제(27.4%)가 98%를 차지하고 있다. 극히 일부에서 4년제 간호학과(0.8%)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1.2%)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업연한을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다만 2년제 학과를 ‘3년제 이상’으로 늘릴 경우 교육 과정·여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은 뒤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문대학 수업연한 규제를 푸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에 따른 입학은 2016학년도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4년제 학과의 경우 NCS 교육과정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근거해 극히 제한적으로 인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숙련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 내 산업기술명장특수대학원도 설치한다. 전국을 강원·수도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명장대학원 4곳을 설치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명장대학원 설치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능장, 마이스터고 졸업자 등 우수 기술인력이 직업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선 순환적 직업교육체제가 완성될 것”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산업현장 고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대학의 일부를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시·도별로 총 16개의 기존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에 특화된 기관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8개교, 2015년에 8개교를 선정한다.

전문대학생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로 프로젝트’도 운영된다. 국내 전문대학생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해 △해외취업 프로그램 △외국인 유학생 교육·취업 프로그램 △해외 한국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주문식 교육 등을 추진한다.<표2 참조>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전문대학의 국제적 취업역량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역량을 강화하고 고등직업교육의 해외 통용성과 현장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표2]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유형 (출처: 교육부)

유형

교육대상

교육내용

1유형

국내 전문대학생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공교육

∙ 외국어·문화 체험 교육

∙ 현지기업 적응 체험교육

∙ 해외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2유형

외국인 유학생

(교포 포함)

해외산업체 맞춤형 전공교육

∙ 한국어·문화 체험 교육, 생활적응 지도

∙ 해외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3유형

해외 한국산업체 근로자

(재외국민․교포 포함)

∙ 맞춤형 전공교육

∙ 한국어·문화 체험 교육

[박스]“궁금합니다” 전문대학 육성방안

‘전문대학 육성방안’은 현 정부 고등교육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만큼 이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도 많다. 다음은 교육부가 지난 7월 18일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확정하며 함께 발표한 관련 질의·응답 중 일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에 따른 기대 효과는.

“대학별(학과별)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창조경제 체제에 맞는 직무수행도가 높은 핵심 인력을 매년 15만명씩 양성하고 경쟁력 없는 대학에 대한 자율적인 구조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전문대학 취업률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80%이상 달성하고 국가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연한 다양화로 기존 2~3년제 교육과정이 4년으로 연장될 경우 입직 연령이 늦어지고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등 문제는 없나.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는 모든 학과에 대해 허용되는 게 아니므로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산업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수요에 근거해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일부 학과에 한해서 4년제로 사전 인가할 계획이다. 또 NCS에 의한 1년 내외의 단기교육과정 개설과 산업체 경력의 학점인정으로 오히려 입직연령은 더욱 낮출 수 있다.”

-산업기술명장특수대학원의 교수학습방법은 어떤가.

“실무중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대학원 과정과는 차별화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1대 1 멘토링, 실험실습 등을 확대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도록 재직자들을 위한 야간·주말강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세계로 프로젝트가 실효성이 있을까.

“전문대학생의 직무능력과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 프로젝트 참여 대학이 해외 사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현지 언어 교육 등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여러 전문대학에서 해외 취업 성공사례가 나온 만큼 이 같은 사례를 참여 대학에 확산해 전문대학생들의 해외 취업이 촉진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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