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들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평가지표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서 장관에게 해당 대학의 고민과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기도 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간담회에서 총장 26명의 질의에 일일이 답한 서 장관은 “현재 대학들이 처한 위기를 국가 고등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지상중계로 정리했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창간한 한국대학신문이 다음달 15일 25주년을 맞는다. 창간 25주년을 앞두고 서 장관과 총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 건의도 좋고 의견도 좋다. 대학정책에 관한 고민과 발전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

 

 

“새 정부 5년간 대학교육 정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이 설정돼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총장님들을 만나 의미 깊다. 박근혜정부 말이 되면 대략 고교 졸업생 수와 대학 입학정원이 비슷해 질것이다. 이어 차기 정부 때는 고교 졸업생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아울러 최근에는 고교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대학의 위기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고등교육의 현안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고등교육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나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한다. 대학이 한 국가와 개인에게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고 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면 현재의 위기를 국가 고등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서거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전북대 총장)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압박 세부방안 마련 절실”
 

“대학의 위기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문제, 두 번째는 반값등록금 문제 대두에 따른 재정 재정의 압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사용되는 지표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지방대인데 이들 대학이 느끼는 피해의식을 최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재정 문제는 교육부만의 힘으로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대학에 대한 지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한다.”

 

“지역인재 선발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 국·공립대는 대부분 지방대다. 때문에 국·공립대들은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심이 많다. 일례로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 중 5급 공무원이 되는 수는 1년에 1명이다. 이 같은 상황이 10~20년 지속되면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에 이 지역 출신이 아예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대부분의 정책 결정을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 하게 된다. 지금도 지역을 잘 모르고 내려지는 정책 결정들이 많은데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각 지역 출신의 인재들이 골고루 있어야 지역 균형발전도 가능하다. 이 같은 점들을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 반드시 고려해 달라.”

 

 

“우리 대학은 국립대이자 특수공과대학이다.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대학 특성화인데 특성화와 정부, 언론기관 등의 대학평가 지표 간 미스매치가 많다. 때문에 대학평가 지표를 대형대학, 중·소형대학, 특성화 대학 등으로 다양화했으면 한다. 평가 지표가 일률적이니 특성화로 대학 운영 방향을 틀려고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줬으면 한다.”

 

 

“서남수 장관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앞서 지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인문·예체능계열 취업률이 제외되는 등 정책에 많이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대학 강사제도를 개편하는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개정안과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방식이다. 이 가운데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와 관련해 핵심은 대학 정원 조정이다.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절대평가에서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면 일정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정원 조정을 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좋겠다.”

 

 

“배재대는 취업률 지표 때문에 201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고 2014학년도에는 탈출했다. 사실 대학들이 각종 자구 노력으로 취업률 지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교육적 문제가 생기고 각종 편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유가 무엇이건 사회나 언론에서 대학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대학은 교육부를 믿고 교육부는 대학을 뒷바라지 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을 구조개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대학이 망하면 국가도 어렵다는 것을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

 

 

“지금까지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 문을 닫는다는 관점에서 이뤄졌다. 구조조정은 엄격한 의미에서 본다면 대학 수가 아니라 대학 정원을 조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의 정원을 줄여나갈 것이냐 하위권 대학들의 문을 닫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면 문을 닫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구조조정 방법은 대교협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다. 대학평가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적인 지표로 하는 사례는 드물다.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방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다음달 쯤 공론화의 장을 만들 생각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해 학내 진통, 물적·인적 낭비가 심각해 모든 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 방향이 옳은 정책이지만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학교법인이 스스로 정원조정, 폐교를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줬으면 한다.”

 

 

“농어촌 학생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입학전형이 필요하다. 농어촌 학생들 가운데 지방대에 오는 게 맞는데 각종 문화적 혜택 등 때문에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 대학에 농어촌학생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을 평가해보니 수학능력 때문에 제대로 끝까지 마친 학생들이 많이 없더라. 아울러 학생 한 명이 수도권으로 가면 해당 가정의 모든 재정이 수도권으로 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생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지 이유를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인성 교육이 바탕이 돼야한다. 기본을 다지는 데는 재정적 지원과 정성이 투입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 반값등록금 등이 교육의 질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교육의 질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때다. 그동안의 대학 역사, 평판 등을 보면서 자율화를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강희성 호원대 총장 “대학 구조조정보다 정원 감축으로 상생”
 

“지방대는 지방 활성화의 밑천이고 지방대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수도권 대학들의 학부 정원을 줄여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방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 지방대는 중국 학생을 많이 데려오려고 한다. 그러나 막상 힘들게 유치해 온 학생들은 한 학기만 보내고 학비가 저렴한 국립대로 간다. 국립대의 학부 학생 T·O를 제한해야 한다. 대신 대학원은 제한할 필요 없다. 국립대는 연구중심으로 우수한 대학원 학생들을 많이 데려올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대 학생들을 위해 KTX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향을 검토해줬으면 한다.”

 

 

“지역 산업과 지방대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상생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계약학과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대학도 어렵지만 지역 산업도 어려워서 더욱 그렇다. 지방에 소재한 대기업 협력 업체들이 지방대와 계약학과를 만들면 대기업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정부 계약학과의 경우 지방대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 교육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지방대를 좀 생각해주는 정책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춤형 대학 평가 체계가 구체적으로 확립·집행됐으면 좋겠다. 올해와 같은 방식이 아닌 일반 공동지표와 특성화 지표가 각각 구체적으로 확립돼 대학들이 자체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되도록 정원감축, 학과 구조조정 등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강사법은 현재 재개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시간강사 관련 단체에서 반발해 난항에 부딪힌 상태다. 여야 또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는데 소극적이어서 이대로라면 이미 개정된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에는 부담이 될 것인데 재개정하려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단에 퇴출 경로를 마련해줄 경우 교직원의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익법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법인과 교직원이 합심해 어려움을 극복해야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의 연계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산업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대학을 선호하려는 요구가 틀림 없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설득해 풀어나가야 한다.”

 

“대학을 평가하되 평가 결과가 구조조정이 아니라 해당 대학의 잠재 역량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모든 대학을 구조조정 할 것이 아니라 여건이 되고 진취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

 

 

“대학은 시장경제 논리에 던져져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이뤄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경쟁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조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학문 후속세대 육성에 대한 교육부 지원이 미흡하다. 특히 산학협력,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우리 대학은 6~7년 전부터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지만 폐과 교수, 학생들 휴·복학 문제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학교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도 결국 손해만 남았다. 자율적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와 연관된 부분을 강조해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인데 대학들이 이에 보조를 맞추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전제로 학문적 수월성, 직업교육의 우수성 등이 뒷받침 돼야 하는 만큼 각 대학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해야한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도 1년간 홍역을 치르고 빠져나가는 대학들이 대부분인데 이 평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기 보다는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은 다른 지표로 평가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을 살펴보면 사립대와 국립대는 합리적 구도가 아니다. 재원과 제도가 전혀 다른데 평가의 잣대는 같다. 사립대가 억울한 것은 불리할 때는 공공재이고 정책을 입안할 때는 사립대다. 이것을 분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또 대학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순기능도 인정을 해줬으면 한다.”

 

 

“대학평가 방식이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안도 없이 ‘대학이 고통스러우니까’ ‘지방대가 없어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는 등의 이유를 댄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없다.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과거 우리나라처럼 고등교육 기회가 충분치 않아 외국유학을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 다만 단순히 학생 수를 채우거나 재정적인 목적으로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부할 때 대학과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질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현재 국립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성회계 문제다. 기성회계를 둘러싼 여러 쟁송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만들거나 또 다른 대체 입법을 세워야 한다. 기성회계에 관한 교육부의 입장과 대학의 자율성을 반영한 법이 필요한 단계다.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 또한 어느 정도는 시장경제에 맡겨야하지만 교육부의 유도 정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적으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부분은 장학금이다. 장학금은 일종의 복지인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프라다. 실험실습을 더 잘할 수 있고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장학금과 인프라에 대한 지원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각 대학마다 문과계열 학과가 대부분인 곳이 있는 반면 이공계열이 대다수인 곳도 있다. 또 이공계열 학과가 문과계열 학과보다 등록금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학평가에서는 획일적으로 1인당 평균 등록금을 반영하다 보니 폐해가 많다. 올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취업률을 계열별로 나눠 반영한 것처럼 등록금 등 다른 부분도 계열별 평가 지표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의 대학평가 지표를 따라가다 보면 대학 재정을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특성화에 투자할 재정이 부족해지고 모든 대학이 획일화된다. 앞으로는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평가 지표를 도입하고 각 대학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는 학·석·박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역할 구분이 명확치 않다. 특히 석사를 연구 인력으로 구분해 석사급 인력이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다. 앞으로는 석사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박사를 연구 인력으로 구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교육부가 석사를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한다.”

 

 

“지방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구조조정과 대학평가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 가운데는 우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들을 갖고 있는 곳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대학구조조정은 어떻게 보면 정원조정인데 현재의 평가방식은 우수학과라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되면 피해를 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계열별·학과별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립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성회계 문제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이 조속히 재정되지 않으면 내년엔 엄청난 혼란이 올 텐데 이 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 또 현재 정부 고등교육 지원은 국가장학금 위주로 이로 인해 대학교육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학과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기준 확립과 관리 또한 시급하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서남수 장관, 다른 총장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학의 CEO로서만 바라보던 시각이 더 넓어진 것 같아 감사하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 계획’이 지난해 발표되고 난 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수정·보완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다. 만약 있다면 대교협을 통해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를 국립대에 편입시키고 각 지역의 국립대가 중점적으로 고등교육을 맡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수한 사립대는 국제적인 경쟁력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 즉 국립대를 일반화 시키고 살아남은 사립대는 특수한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의 획일적인 대학평가와 국가장학금 중심의 지원정책이 대학 특성화와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대학평가에 있어서는 특성화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장학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에 대해서는 기성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과거 정부 입법으로 제안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한 국립대 총장들의 반발이 심해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시급한 사안이므로 이번에는 국립대가 일심단결해 먼저 통과를 시키고 추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이 당면한 큰 과제는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잘 길러낼 것인가’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은 창조적인 인재에 의해 만들어진 기업이다. 이 같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겨나려면 대학들이 창조적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완전히 들어설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교육에 달려있고 교육부와 대학이 그 중심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