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외국대 유치 “혈세만 낭비”
졸속 추진 외국대 유치 “혈세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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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대학 모두 정원 못 채워 경영난 심각

네덜란드 국제물류대 교육부에 폐교 신청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한 외국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와 유학 대체 효과를 기대하며 이들 대학 유치를 위해 예산을 지원했지만, 결국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대학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3개 대학 모두가 정원을 절반도 못 채워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경제자유구역에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STC-Korea) △독일 국립대학 부산캠퍼스(FAU-부산) △한국뉴욕주립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대학은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8년 이후 설립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외국 유학 대체효과 등을 기대하며 이들 대학의 설립기준을 국내 대학보다 완화하고, 법인세 면제, 예산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지금까지 이들 대학의 국내 입주를 위해 투입된 정부·지자체 지원액은 189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국뉴욕주립대 컴퓨터학과 박사과정을 제외하고 모두 정원을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는 정원이 100명인데 재학생이 불과 2명인 학과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은 지난 5월 교육부에 폐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은 정원 40명의 해운운송학을 운영했지만 절반인 20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유기홍 의원은 “STC-Korea가 제출한 폐교신청서에 따르면 학생수요가 제한적이어서 수년간 많은 적자를 양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FAU-부산캠퍼스도 100명 정원의 화학생명공학부를 개설, 운영했지만 정원을 38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한국뉴역주립대의 경우 100명 정원인 컴퓨터학과 석사과정생을 단 2명밖에 유치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뉴욕주립대는 고액의 영어합숙캠퍼를 불법 운영하다 교육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일도 있었다.

유 의원은 “외국대학 유치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며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와 설립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외국대학 학과 운영 현황.(자료: 유기홍 국회의원실)

대학명

과정 구분

학과명

수업

연한

정원

재학생

연간 등록금

내국인

외국인

총인원

STC-Korea

대학원

해운운송학

18개월

40

8

12

20

1,500,000원

(전원장학금)

FAU 부산캠퍼스

대학원

화학생공학부

4학기

100

36

2

38

14,420,000원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학부

기술경영학과

4년

100

36

17

53

19,099,500원

대학원

기술경영학과 석사

1.5년

100

46

6

52

   18,774,000원

대학원

기술경영학과 박사

5년

10

6

1

7

   18,774,000원

대학원

컴퓨터과학과 석사

1.5년

100

0

2

2

   18,774,000원

대학원

컴퓨터과학과 박사

5.7년

10

6

6

12

18,77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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