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근본적 재설계 필요” 주장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지난 1학기 때 지급된 국가장학금 2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학 간 지급액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소득분위 내에서도 최고·최저 금액 차이가 164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10일 발표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같은 학생 사이에서도 실제 지급된 장학금은 천지차이로 나타났다. 한국해양대의 경우 기초소득분위 학생 1인당 1만4000원을 지급했다. 반면 부산외국어대는 기초분위 학생들에게 1인당 무려 2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대학의 지급액 차이가 무려 164배에 달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해당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학생들로서는 소속 대학의 자체노력에 따라 지급액에서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다. 소속 대학의 자체노력이 적을 경우 학생 개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올해 1학기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은 학생은 274개 대학 63만2305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의 학생들이 20만원 미만을 지급받았고, 지급액이 10만 원 미만인 학생도 1만6408명이나 됐다.

전국적으로 국가장학금 평균 지급액이 가장 낮은 곳은 문경대학으로 나타났다. 문경대학은 등록금 인하나 자체 장학금 확충노력이 부족해 2유형 국가장학금을 359만원 배정받는 데 그쳤다. 이는 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청주대에 비해 15배 이상 적은 액수다.

정진후 의원은 “국가장학금 2유형이 이렇게 천차만별인 것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등의 자구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배정금액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대학에 지원만 할뿐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관여를 하지 않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렇게 대학들이 마음대로 지급한 결과 소득차이에 따른 등록금 부담경감이라는 국가장학금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제도의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대학별 학생 1인당 평균 지급액 낮은 대학 현황.(출처: 정진후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