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5주년기념 대토론회]대교협이 독립해야 대학 자율성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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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의 상의하향식 자율정책 효과없어

11일 대교협 대강당서 '대학 자율성과 정부 정책 방향' 주제로 개최

[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대학 자율화를 위한 정책을 역대 정부가 추진했지만 결국 책무성만 강화했고 오히려 자율이 훼손됐다. 대학자율성을 확보하려면 대학과 정부와의 관계가 동반자적 수평적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공동체가 정부에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11일 서울 가산동 소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대강당에서 ‘대학자율성과 정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지 창간 25주년 특별대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대학자율화를 위해 대학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며 대교협이 독립선언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민경찬 연세대 교수는 “그동안 정부와 대학의 관계는 정부가 간섭과 규제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해왔다”며 “이제 대학도 정부에 끌려다니지만 말고 대학이 먼저 나서 대학의 가치를 높이고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해 자율성 확보를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거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전북대 총장)도 인사말을 통해 “자율성의 기반 위에서 대학발전을 촉진시키려면 책무성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대학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대학의 적극적인 리더십을 주문했다.

토론자들은 대학의 자성을 촉구하면서도 교육부와 대학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학자율성은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자율화는 대학 간 획일적 경쟁을 부추긴 ‘피동적 자율화’였다”며 상호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당시 한나라당 간사를 지낸 임해규 서울대 초빙교수는 “사립대의 경우 대교협이 교육부 업무를 도와주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대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근 대교협 사무총장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법령·감사라는 3대 축으로 대학을 ‘관리’하고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자율성에 대해서도 이 사무총장은 “교육·연구·취업·산학협력 등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대학에 통제 대신 자율성을 높여가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빌미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대학의 질적 하락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은 특히 시사적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반값등록금 등 대학의 책무만 강조하다보니 자율성 훼손으로 인한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현안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던 △총장직선제 폐지 △성과연봉제 △취업률 위주의 대학평가 등은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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