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대학자율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현장중계]대학자율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눈앞에 닥친 학령인구 감소 위기 대학자율화로 풀자

대학의 규모, 연구수준, 설립목적 등을 반영해 그룹별 평가해야
11일 본지 창간 25주년 기념 '대학 자율화와 정부 정책 대토론회'

[한국대학신문 최성욱·이우희 기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본지가 개최한 ‘교육부 장관 초청, 전국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5년을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에 불어닥칠 위기를 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교육부는 오는 2018년부터 고교졸업생 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9년(77.8%) 이후 내리 줄어들고 있는 대학진학률은 위기의 징후다. 예고된 위기 앞에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제한, 정원감축 등의 방식으로 직접 팔을 걷고 나선 정부와 특성화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대학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 11일 본지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대학자율화와 정부정책 방향’ 특별대토론회를 마련했다. 서울 가산동 소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본지 박성태 대표이사 발행인 사회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MB정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대학교육특별위원장을 지낸 민경찬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정부와 대학 간 시각차를 좁히고 대학자율성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주제발표 및 토론자(가나다순)]
▷민경찬 연세대 교수(수학과), 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대학교육특별위원장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과) 전 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위원장
▷신현석 고려대 교수(교육학과), 교육부 대학발전기획단장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임해규 서울대 초빙교수, 17·18대 국회의원

▲ (왼쪽부터)민경찬 연세대 교수, 임해규 서울대 교수, 신혁석 고려대 교수, 반상진 전북대 교수, 이원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 대학 발전의 필수조건 ‘자율화’

민경찬(이하 민): “요즘 속속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제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게 됐다. 과연 우리 대학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상상력 궁금증 인간 삶 진리 가치추구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학의 본질이 아닐까.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힉스 입자 발견자를 보면, 역시 상상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요즘 창조경제를 이야기 하는데 창조는 자유로운 상상력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대학 경쟁력은 결국 획일화된 평가나 규제보다는 자율에서 시작된다고 본다.”

반상진(이하 반): “지난 정부는 겉으로는 자율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학의 책무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대학자율화를 크게 훼손했다. 정부는 대학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직·간접적 방식을 동원했다. 직접적 통제 사례로는 각종 감사와 고발, 국립대학 MOU 체결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당시 교과부(현 교육부)는 2011~2012년 2년 동안 대학선진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내세워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밀어부치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각종 감사와 고발 조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이 정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요당했다. 그밖에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실시, 학장 임명제, 대학운영성과 목표제 등을 도입해 대학경영의 직접 통제를 시도했다.”

이원근(이하 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학 경쟁력을 위해 철저한 자율화를 보장하는 미국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 1987년 미국 미네소타대학 총장이 낡은 관사를 수리하는데 120만 불을 썼다가 지역 언론이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다. 주 의회의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의회가 대학을 감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의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에는 대학 자체 조사와 조치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 났다.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대학자율화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본다.”

민: “사실 대학자율화는 사실 매년 반복되는 주제다. 대학자율화에 관해서는 이미 대교협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다. 관건은 과연 어떻게 자율화를 이뤄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율화를 논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 대학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자문해 볼 필요도 있다. 대학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율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주어지는 것일까. 자율화는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다. 결국 대학이 먼저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 국민과 국가의 공감을 얻어야만 공동의 리더십 확보가 가능하다. 대학이 먼저 변화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학과 정부의 관계로 ‘동반자적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각 대학 설립목적에 맞게 다양한 평가방식 도입해야

이: “다양한 평가 대상을 동일한 지표로 평가 것은 문제다. 여러 대학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한 줄 세우기’가 아닌 ‘여러 줄 세우기’가 이뤄져야 한다. 대학 평가를 위해선 우선 대학별로 특성별 상황별 그룹핑을 전제로 해야 한다. 여러 줄 세우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종합대학은 종합대학끼리, 특성화를 내세운 소규모 대학은 소규모 대학끼리 그룹핑이 이뤄져야 한다. 생각해보자. 신학대학의 경우 말 그래도 신학을 연구하는 대학인데 일반 대학들과 한 줄에 놓고 평가하는 게 타당할까. 예술대학에게 취업률 지표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맞는가. 오히려 정말 예술적 목적에 맞게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닌가. 각 대학은 나름의 설립 목적이 있고 권한이 있다. 거기에 걸맞은 평가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학 특성화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임해규(이하 임): “동감한다. 동일한 평가 잣대로 인한 대학 획일화가 우려된다. 현재 대학은 학생들에 의해서 평가 받고 변화 생존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재정지원을 틀어쥐고 있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수요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정부 주도 평가는)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어떤 대학이 하위 15%라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할수 있겠는가. 관료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시장을 통한 자율속에서 자연스럽게 평가와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평가할 대학의 체급이 다른 것도 문제다. 세계적인 대학을 목표로 하는 서울대와 부산대 등을 목포대와 한 줄에 놓고 평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 권투에도 17개 체급이 있고 씨름에도 4개 체급이 있다. 백두급과 한라급이 따로 있듯이 대학도 규모별 분야별 다양한 잣대로 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서울권 대학이든 지방 대학이든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도 문제다. 지금 시스템은 대학의 획일화를 부추긴다.”

반: “이미 대학의 획일화가 팽배한 상황이라고 본다. 대학지표는 고정돼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특성 있는 대학이 없고 다 똑같아졌다. ACE사업, LINC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평가 과정에 참여해 보면 하겠다는 프로젝트가 다 똑같다. 서로 상대방을 벤치마킹하다보니 모든 대학이 획일화된다. 대학평가로 강제 퇴출하는 방식 대신 평가인증제 정도만 하고 권장사학을 인증 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만 하다.”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자율화인지 명확한 인식 요구

이: “따지고 보면 자율성을 반대하는 명분도 타당하지 않다. 정부가 굳이 대학을 옥죄지 않아도 대학들을 경쟁과 개선으로 이끌 충분한 견제 및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과거처럼 이기주의로 빠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각종 대학평가가 범람하는 마당에 한시라도 방심했다가는 한 순간 대학평가가 곤두박질치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대학 전체가 책임과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갈수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고등교육은 정부의 주도로 따라오도록 해서는 발전되는 것이 아니다. 자율성을 보장해 다소 시끄럽더라도 대학의 다양성과 발전의 방향을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민: “이번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자율화의 적이 무엇인가. 인식과 제도의 문제다. 한국은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로 숨가쁘게 넘어오면서 불편한 진실 앞에 직면해 있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 지배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학 정부 국회 언론 등 부처별 지배구조가 영향을 주고 있다. 치열한 노력 없이는 구조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정부가 대학자율화 하겠다고 하니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자. 무엇을, 누구를 위한 자율화인가. 정부는 무엇을 규제를 통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결국 대학의 자율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내놓지 않는다. 대학 스스로 쟁취하려고 노력해 나가야 한다.”

반: “사실 정부는 대학평가를 무기로 정부의 시책을 반영하는 지표를 무리하게 요구함으로써 각종 대학평가를 책무성을 요구하는 순기능이 아닌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대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감독은 자칫 대학 본연의 큰 역할을 위축시켜 세계의 대학들과 경쟁에서 뒤쳐지게 할 수 있다. 사학의 부패나 재단의 이기주의는 당연히 통제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 줬으면 한다.”

이: “맞다. 요즘 교수들이 힘들어진 것은 역설적으로 대학의 노력을 보여준다. 요즘 교수,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고들 한다. 이 말은 대학들이 느긋했던 예전과 달리 수업의 질 제고와 연구 업적 쌓기, 졸업생 취업까지 삼중고에 시달릴 정도로 열심히 뛰어야 살아남는 교수들의 현실을 의미한다. 교수 개인에겐 힘든 현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과거 어느 때, 세계 어느 나라 교수들 못지 않게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교수뿐만이 아니다. 총장 좋은 시절도 다 지나갔다. 대학 총장들은 학생 유치에서부터 한 푼의 재정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마치 세일즈맨처럼 관련 기관과 사람들을 만나고 설명하는 처지로 전락한지 오래다.”

■ 정부와 대학은 ‘동반자적 수평적 협력관계’여야 

민: “대학과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반자적 수평적 협력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와 대학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갑과 갑의 틀로 정립해야 한다. 동반자적 수평적 협력관계가 그것이다.”

신현석(이하 신): “민 교수님의 대학 자율화에 대한 인식, 즉 ‘자율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만들어가는 자율화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정부의 생산적인 관계, 즉 ‘상호 신뢰 형성을 통한 동반자적 수평적 협력관계’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에는 더더욱 동의한다. 나아가 진정한 자율은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대학 자율의 개념은 ‘탈규제적 자율’에서 ‘생태적 자율’로 개념 전환이 필요하다. 탈규제적 자율은 정부의 규제 철폐로 인한 ‘피동적 자율’에 불과하다. 반면, 생태적 자율은 대학들이 상향식 정책의 제안자로서 능동적로 참여하는 ‘자기주도적 자율’이다.”

■ 고등교육위원회 설립 검토하고 대교협도 독립해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신: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부3.0 아이디어는 훌륭하다.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만 제대로 구현해도 혁신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긍정 평가하면서도 지난 정권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주호장관은 정권 초기엔 자율을 제시했지만, 그 자율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타율적 자율화’로, 엄밀히 말해 자율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규제 완화는 자율화에 필요한 조건중의 하나일 뿐이다. 오히려 정권 후반엔 ‘신공공관리’에 의한 정책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모양새였다. 박근혜 정부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민: “정확한 지적이다. 5년 단위의 정부와 그 책임자들에게 모든 것이 종속되고 좌지우지된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대교협이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지금처럼 지나치게 정부의 관리 아래 있는 게 맞나. 정체성 다시 고민해볼 일이다.”

신: “대교협의 독립성 확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대학 주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협의체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실 이런 내용이 정부3.0 아이디어에 다 들어 있는 것들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높이 평가 한다. 다만 아이디어의 실현의 정도가 중요하다. 정부3.0에 대한 인식제고와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처럼 완전히 독립적인 별도 기구로 고등교육위원회를 설립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대교협은 총장 협의체니까 서로 협력관계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 철학과 명분으로 대안 제시하는 대학 공동체적 접근 필요

민: “대학 교육의 본질적인 얘기를 해보자. 교육의 본질은 결국 한 학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학사제도 개혁, 갈등구조 해결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교육제도, 시스템에 대한 노력과 논쟁이 한 학생의 변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물어야 한다.”

임: “대학이란 곳에 대한 전면적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대학에 관한 오래된 관념은 대학을 곧 상아탑으로 여긴다. 대학의 유래를 보면, 그 사회의 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고급 전문직 법률 의사 교사 경영자를 양성하는 소수 엘리트를 위한 기관이었다. 시대가 변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은 누구나 가고 싶으면 대학에 간다. 보통교육 기관화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수요가 많은 만큼 점차 현대사회에서 서비스 직업적 특성을 가진 직업이 많아 지게 됐다. 어떤 사람들은 꼭 모든 사람이 고등교육을 마칠 필요성이 있느냐고 묻는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직업이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으면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 하다못해 택시기사나 미용사도 고등교육을 받아 교양이 풍부해지면 손님과 대화 나누는 데 도움이 된다. 단언컨대 모든 직업영역에서 고등교육을 받아선 안될 직업은 없다. 이제 대학은 상아탑이 아닌, 서비스 산업 전체의 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허리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민: “대학의 이념과 역할에 대해 칼 야스퍼스(Karl Jaspers)는 “대학의 이념은 생동하는 정신이며, 하나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대학은 그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 시대의 가장 바람직한 의식을 형성한다”고 말했다.”

임: “같은 생각이다. 대학은 엘리트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배움을 원하는 성인 학습자에 대한 평생교육원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보통 선진국의 경우 성인학자(25세 이상 학위취득자)의 비율이 30%까지 육박한다. 그들이 취미활동을 가르쳐주는 평생교육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다가 직무향상이나 전직을 위해서 대학에 온다. 그것이 바람직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의 모습니다.”

** 이번 토론회 현장에는 대학구조조정의 위기를 실감하는 대학관계자들이 다수 자리했다. 2시간에 걸친 열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청중들의 질의·응답 일부를 소개한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무처장: “대학 자율성을 가지고 토론을 벌였는데 사실 대학실무자들은 지금 ‘시간싸움’을 하고 있다. 수년 안에 대학정원 미달이 예상되고, 교육부는 당장 11월에 강제구조조정 계획을 잡고 있다고 알고 있다. 10년 안에 정원의 절반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율화, 좋은 말이다. 다만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자율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거대한 변화 앞에 놓인 대학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전략이 필요한지 알려달라.”

민: “문제가 있다면 선제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개별대학엔 힘이 없다. 정책 실무자들과 상대하려면 대학이 공동으로 철학과 명분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싸움을 해야 한다. 대학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