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국립대 쓰고 남은 기성회비 1600억 원

서상기 의원 “예산 과다편성 여전···매년 1500억 이상 유지”

잉여금 규모 서울과기대·경북대·방송통신대·강릉원주대 순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전국 39개 국·공립대가 기성회비에서 쓰고 남은 금액인 ‘기성회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매년 1500억 원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2년 결산 기준으로는 잉여금이 1673억 원에 달했다. 사회적으로 기성회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오히려 기성회계 예산을 필요보다 많이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 2008~2012학년도 기성회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9개 국공립대가 기성회비에서 쓰고 남긴 잉여금은 연평균 1757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758억 △2009년 1882억 △2010년 1669억 △2011년 1803억 등으로 매년 1500억 원 이상을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2012년 결산 기준으로는 39개교 잉여금이 1673억 원에 달했다. 사울과기대가 15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대 125억 △한국방송통신대 117억 △강릉원주대 99억 △전남대 88억 순이다. 최근 5년간 잉여금을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는 2012년 공주교대가 유일하다.

이들 대학은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방식으로 잉여금을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상기 의원은 “어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로 볼 때 등록금인하 여력이 충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건 기성회비가 부적절하게 운용돼 더욱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해서는 “교비통합 이후에도 국고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사립대처럼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는 방식은 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국공립대학 200~2012년도 기성회계 순세계잉여금(단위: 천원, 출처: 서상기 국회의원실)

대학명	순세계잉여금					평균
대학명	2008학년도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평균
서울과기대	6,679,473	10,353,348	16,180,105	25,564,504	15,452,066	14,845,899
경북대	10,294,910	9,152,239	16,808,391	14,176,185	12,589,864	12,604,318
한국방통대	13,735,220	9,043,465	6,691,507	9,709,684	11,717,785	10,179,532
전남대	5,666,035	12,881,665	9,849,864	10,150,938	8,833,664	9,476,433
강원대	9,721,849	9,111,813	8,447,185	10,637,019	8,636,844	9,310,942
전북대	9,074,768	9,943,673	11,993,287	8,670,493	6,236,043	9,183,653
강릉원주대	8,669,290	6,213,299	9,002,922	10,719,475	9,912,198	8,903,437
충남대	12,762,024	10,666,777	2,283,710	4,124,071	5,380,952	7,043,507
경상대	9,135,013	10,551,572	5,155,816	3,340,390	5,255,541	6,687,666
서울시립대	7,673,155	8,526,187	6,542,171	6,171,814	4,279,220	6,638,509
한국교통대	7,278,035	5,095,544	6,217,308	5,202,976	7,754,184	6,309,609
공주대	9,042,974	7,640,543	2,780,968	4,848,807	5,201,248	5,902,908
부경대	4,109,985	6,896,156	6,029,879	5,830,831	6,497,406	5,872,851
충북대	6,453,301	10,538,458	6,480,586	2,477,284	2,891,320	5,768,190
부산대	4,788,844	8,217,915	4,921,649	4,071,216	1,825,358	4,764,996
창원대	3,542,028	3,717,741	3,328,364	6,372,483	6,764,044	4,744,932
안동대	5,385,998	4,247,008	5,191,764	3,312,663	2,899,026	4,207,292
한경대	6,953,743	3,342,525	2,060,828	3,444,878	3,563,226	3,873,040
한밭대	2,446,119	6,493,225	2,514,938	4,139,894	2,963,744	3,711,584
목포대	4,166,258	3,003,032	3,191,504	2,880,403	2,497,731	3,147,786
제주대	5,261,835	4,920,556	3,221,046	1,258,306	893,005	3,110,950
한국교원대	2,462,610	2,699,913	2,922,267	2,140,056	4,740,471	2,993,063
순천대	2,018,879	2,234,741	3,559,133	3,198,007	3,268,601	2,855,872
군산대	1,745,839	2,444,199	2,894,627	4,272,283	1,767,465	2,624,883
한국해양대	2,483,092	1,552,344	2,057,384	3,088,100	3,610,695	2,558,323
금오공대	1,552,156	2,494,082	1,196,103	3,520,639	2,633,677	2,279,331
목포해양대	1,108,728	2,098,119	2,350,594	2,554,983	2,964,623	2,215,409
경남과기대	1,147,070	3,113,300	2,371,911	2,169,372	1,599,833	2,080,297
한국체대	1,126,467	1,883,737	789,941	1,995,292	2,554,019	1,669,891
서울교대	731,317	1,070,252	1,327,998	1,916,544	2,691,777	1,547,578
경인교대	964,599	1,177,530	654,457	1,999,876	2,109,892	1,381,271
청주교대	1,411,096	1,122,960	1,443,825	1,086,689	1,185,813	1,250,077
춘천교대	1,430,463	1,144,352	1,324,110	911,478	1,103,854	1,182,851
부산교대	257,591	912,388	1,714,465	1,543,045	1,349,473	1,155,392
공주교대	2,001,228	965,887	1,329,454	1,045,952	-	1,068,504
광주교대	703,852	894,957	682,211	846,402	1,401,694	905,823
진주교대	623,170	764,065	1,189,698	471,346	1,026,520	814,960
대구교대	1,275,530	877,445	76,711	370,910	1,037,391	727,597
전주교대	3,282	198,529	159,149	81,441	303,949	149,270
합 계	175,887,826	188,205,541	166,937,830	180,316,729	167,394,216	175,74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