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4개교, 2년간 적립금 100억 이상 축적

연세대 466억, 고려대·성균관대 300억 적립금 불려

김태년 “등록금 회계서 건축적립금 쌓기 제한해야”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 과도한 적립금 쌓기 관행에 제동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적립액이 100억 원을 넘는 대학이 모두 14개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립대들이 2년간 쌓은 등록금회계 적립금이 59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적립금을 쌓은 대학은 연세대로 2011년(237억)부터 2012년(229억)까지 2년 동안 적립금을 466억 원이나 불렸다. 이어 △고려대 300억 △성균관대 300억 △단국대 235억 △이화여대 229억 △중앙대 217억 △한양대 129억 △국민대 121억 △영남대 120억 △홍익대 1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부터 등록금 회계에서의 적립에 제한을 가해왔다. 건물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립하도록 한 것. 그러나 김태년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등록금을 재원으로 적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폐단이 되고 있다”며 “등록금회계에서 건축 적립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추가 등록금 인하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매년 예·결산 차액을 남기는 방법으로 적립금을 늘려왔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2045억 원을 적립하겠다는 예산을 세웠으나 결산에서 이보다 60.1%가 더 많은 3286억 원을 적립했다. 2012년에도 1579억 원을 예산에 책정했으나 결산에서는 70.1% 늘어난 2686억 원을 적립했다.

2011년 예·결산 차액이 많은 대학은 △성균관대(150억) △연세대(117억) △단국대(115억) △한양대(97억) △중앙대(86억) 순이었다. 2012년에는 △중앙대(94억) △고려대(86억) △이화여대(77억) △동국대(50억) △대구대(42억)가 상위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교비회계가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됨에 따라 등록금회계에서 얼마의 적립금이 쌓이는지 회계 정보는 알 수 있게 되었다”면서도 “그러나 건물 감가상각비만큼 등록금회계 건축적립을 허용함에 따라 등록금을 재원으로 한 과도한 적립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적지 않은 시설관리비까지 교비회계에서 지출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건물 감가상각비까지 부담할 경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2011~2012년 등록금회계 건축적립 100억 원 이상 대학(단위: 억 원, %, 출처: 김태년 국회의원실)

순위	대학명	2011년(A)			2012년(B)			합계(A+B)
순위	대학명	적립액(a)	등록금수입(b)	비율(a/b)	적립액(a)	등록금수입(b)	비율(a/b)	적립액(a)	등록금수입(b)	비율(a/b)
1	연세대	237	3,697	6.4	229	3,703	6.2	466	7,400	6.3
2	성균관대	150	2,509	6.0	150	2,459	6.1	300	4,968	6.0
3	고려대	154	3,515	4.4	146	3,515	4.2	300	7,030	4.3
4	단국대	115	2,334	4.9	120	2,317	5.2	235	4,651	5.1
5	이화여대	112	2,018	5.6	117	1,991	5.9	229	4,009	5.7
6	중앙대	102	2,345	4.4	115	2,390	4.8	217	4,734	4.6
7	한양대	114	3,088	3.7	15	3,020	0.5	129	6,108	2.1
8	국민대	60	1,430	4.2	61	1,447	4.2	121	2,877	4.2
9	영남대	60	2,007	3.0	60	1,983	3.0	120	3,990	3.0
10	홍익대	57	1,871	3.1	59	1,857	3.2	117	3,727	3.1
11	숙명여대	58	1,126	5.1	57	1,076	5.3	114	2,202	5.2
12	백석대	51	1,229	4.2	54	1,208	4.5	105	2,438	4.3
13	선문대	58	775	7.5	46	751	6.2	104	1,527	6.8
14	건국대	91	2,392	3.8	12	2,347	0.5	103	4,739	2.2
100억원 이상 14교		1,419	30,335	4.7	1,242	30,065	4.1	2,661	60,400	4.4
전체 사립대 145교		3,286	105,031	3.1	2,686	102,388	2.6	5,971	207,419	2.9
주1) 등록금회계 적립액은 등록금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한 금액 주2) 등록금수입 = 입학금 + 수업료 주3) 2011년 등록금회계 결산 및 2012년 등록금회계 가결산 기준

▼ 2011~2012년 등록금회계 적립 예결산 차액 상위 대학(단위 : 억 원)

순위	대학명	2011년			대학명	2012년
순위	대학명	예산(a)	결산(b)	차액(b-a)	대학명	예산(a)	결산(b)	차액(b-a)
1	성균관대	0	150	150	중앙대	21	115	94
2	연세대	120	237	117	고려대	60	146	86
3	단국대	0	115	115	이화여대	40	117	77
4	한양대	17	114	97	동국대	0	50	50
5	중앙대	16	102	86	대구대	6	48	42
6	고려대	80	154	73	한국외대	10	51	41
7	가톨릭대	0	55	55	청주대	0	40	40
8	건국대	38	91	53	울산대	0	39	39
9	선문대	5	58	53	선문대	11	46	36
10	한남대	2	52	50	성신여대	11	46	35
11	숭실대	0	47	47	원광대	0	35	35
12	성신여대	0	46	46	신라대	0	32	32
13	가천대	1	45	44	명지대	51	82	31
14	인하대	6	50	44	서울여대	0	30	30
15	호서대	0	42	42	연세대	202	229	27
16	영남대	21	60	40	우석대	3	30	27
17	서경대	1	37	36	남서울대	4	29	25
18	한국외대	5	41	36	경남대	3	28	25
19	동아대	10	46	36	가톨릭대	1	25	24
20	삼육대	0	35	35	동명대	0	2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