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 평가 뒤 3그룹으로 나눠 최하위는 퇴출

배상훈 교수 교육부 연구용역 ‘구조개혁안’ 제시
“하위그룹부터 재정지원·국가장학금 제한하자”

▲ 교육부 연구용역을 맡은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가 17일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사진= 최성욱 기자)
[한국대학신문 신하영 기자] 대학 평가 결과 최하위 그룹 속하는 대학에 대해선 퇴출을 시키자는 구조조정 방안이 제시됐다. 정량평가 위주로 진행되는 현행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정성평가를 가미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최하위권에 속한 대학들은 정원감축·학교폐쇄를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17일 오후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학 구조개혁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령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학 구조개혁 전략과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배 교수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 책임자를 맡아 지난 9월부터 연구를 진행해 왔다. 연구팀에는 김병주(영남대)·우명숙(한국교원대)·이교종(영진전문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팀이 제시한 구조개혁 평가방안은 기존의 3단계 틀을 유지하면서도 대학 정원감축이나 퇴출의 강도를 높였다. 기존에는 부실의 정도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으로 이어지는 3단계 틀을 사용해 왔다. 하위 15%를 기점으로 먼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재정지원제한대학)되고, 부실이 더 심할 경우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학자금대출제한대학)까지 제한을 받는 구조다. 가장 하위 단계인 경영부실대학은 국가장학금까지 지원이 제한되면서 퇴출위기에 몰리게 된다.

연구팀은 이런 3단계 구조개혁의 틀은 유지하되 2단계부터 정부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또 평가 결과 하위 15% 대학만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기존방식을 ‘모든 대학을 평가한 뒤 대학들을 상위·하위·최하위 그룹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대학별 특성이 반영되는 정성평가도 병행한다.

상위그룹에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이 집중된다. 반면 하위그룹부터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 1유형을 포함, 1·2유형이 모두 제한된다.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도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특히 최하위 그룹에 포함되면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이 이뤄지며, 학교폐쇄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전체 대학을 평가결과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정원감축·학교폐쇄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자는 방안으로 요약된다. 배 교수는 “(기존의 구조개혁 평가제도보다) 실질적인 정원감축과 부실대학 퇴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대학 구조개혁 방식보다 정원감축·학교폐쇄 가능성을 높인 데에는 당장 5년 뒤인 2018년부터 대입정원보다 고교 졸업자 수가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입정원(55만9036명)을 유지할 경우 2018년에는 모든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진학을 하더라도 9146명을 충원하지 못하게 된다. 10년 뒤인 2023년에는 무려 16만1038명이 부족한 상황이 도래할 전망이다.

이 같은 학령인구 급감의 쓰나미는 먼저 지방대와 전문대학을 덮칠 전망이다. 연구팀은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년 뒤에는 지방대와 전문대학의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에는 수도권 대학의 비중이 33.9%에서 42.9%로 높아지는 반면 지방대 비중은 66.1%에서 57.1%로 급감할 전망이다.

전문대학도 마찬가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4년제 대학까지 충원률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2023년에는 4년 대학의 충원률이 80%대로 떨어지는 반면 지방대는 50%대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배 교수는 “전문대학의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고등직업교육이 급격히 위축되고, 국가적으로 중견·고급기술인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또 지방대에 비해 수도권 소재 대학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국가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대학 의견을 수렴, 올해 안에 대학 구조개혁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 2013학년도 대입 정원 유지 시 향후 입학자원 감소 전망.(출처: 교육부 고등교육 종합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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