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등록금이 천만 원을 웃돌며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시름이 크다.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등록금 정책이 거론됐고, 그 대안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지난해 신설됐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가 잘 지켜졌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고개를 젓는다.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지급되는 일부 장학금은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등록금 부담 때문에 고통 받는 계층보다, 비교적 넉넉한 형편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더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내용이 언론을 타며 국가장학금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소득 하위 30%라는 이유로 이른바 강남 3구 ‘서울 강남·서초·송파’에 사는 학생 9000여 명에게 국가장학금이 돌아갔다. ‘장학금 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은 두번 울었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가족 관계나 재산, 소득을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었다.

국가장학금 2유형도 마찬가지다. 2유형의 경우, 지급액과 대상을 각 대학에서 결정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더 많이 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더 잘사는 학생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국가장학금의 취지는 오간데 없어졌다. 일부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탈락자의 60%가 저소득층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로 국가장학금을 ‘용돈’쯤으로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상당수 생겨났다. 계좌로 입금된 국가장학금을 성형수술이나 이른바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쓰는 일부 대학생들이 있는 반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쉼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청춘들도 있다.

반값등록금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등록금 고지서 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지 못할 바에는, 소득 분위별 장학금 지급이라도 제발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