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학평가는 그 안에 철학이 있고 전문성·자율성이 동시에 담보돼야 한다.”

본지는 창간25주년 특별기획 <세계의 대학평가, 한국에 물음을 던지다>의 마지막 순서로, 지난 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대학평가 및 NGO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열고 정부의 현행 대학 구조조정평가의 개선방향과 대안을 논의했다.

좌장인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장(인제대 교수)을 중심으로, 패널로는 박순진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장(대구대 기획처장), 서경아 전국대학평가협의회 부회장(경희대 평가팀장),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패널들은 국내 대학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가철학과 교육적 가치 부재를 우선 꼽았다. △취업률 등 정책적·사회적 지표 적용 △대학에 사회적 낙인 및 학생 불이익 △전문성 부족한 지표 설정 △단순·획일적인 평가방식 등으로 인해 대학서열화가 고착되고 지역대학이 황폐화되는 등 고등교육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두 차례 열린 교육부 구조개혁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방식 개선안에 대해서도 “일부 지표를 조금씩만 손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대학평가를 왜 해야 하는지, 대학과 국가의 발전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협의체가 실시하는 자율평가방식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미국 사례 △대학의 자기혁신과 지원을 목표로 한 유럽의 정성평가 △대학의 자체구조조정을 유도한 일본 사례 등 해외 선진국의 사례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패널들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놓았다. 서민원 한국대학평가원장과 박순진 기획처장협의회장은 전문화·세분화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평가인증방식을 토대로 대학 자체평가와 동료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서경아 평가팀장협의회 부회장은 “이제는 대학과 사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적 지표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질적평가하는 방식으로 중심축을 옮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수도권 대형대학에는 특별 법령을 도입해서라도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자체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역대학에는 반값 등록금 등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해야 고등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