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전문대학 육성방안, 아직도 좌고우면(左顧右眄)인가
[시론]전문대학 육성방안, 아직도 좌고우면(左顧右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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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현 본지 논설위원·경남정보대학 경영계열 교수

최근 전문대학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 ‘전문대학 엑스포(2013.09.26~ 2013.09.28)’에서 보듯이 전문대학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축제의 장을 넘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문대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수업연한 다양화,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등 5가지 핵심 과제를 골자로 한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어느 덧 4개월여가 지났다. 과연  4개월 동안 전문대학 육성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7월초 법안 발의와 소관위원회의 회부 이후 더 이상 진척 상황이 없다고 한다.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무런 진전도 없이 이렇게 머뭇머뭇 최종 정책결정을 미루는 사이에 이른바 기다림의 지침현상이 전문대학 내부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또한,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사업’은 국회 심의 및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대학 대비 전문대학 국고지원 비율 지원의 형평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도 역시 고등교육기관 지원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대학 육성방안의 성공적인 출발점(starting point)은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회의 행·재정적 뒷받침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서는 전문대학 육성방안이 추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시간적 분절성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진행되는 각종 사업의 질과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어 전문대학 최대 현안 과제인 전문대학 육성 방안의 초석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갈급한 심정으로 조속한 결정을 기다리는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나름대로 육성방안에 대한 실효성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혹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문대학 사이에 이해관계의 장벽이 있다면, 대립은 최대한 자제하고 타협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제 2013년도 국정감사가 지난 11월 2일로 종료되었다. 법 개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이미 수차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발표하는 일만 남았다.
 
예산 문제 또한 최소한 정부가 확정한 방안이라도 통과되어야만 전문대학 육성방안의 정상화의 물꼬를 틀수 있음으로 국회는 정부와 원만하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게 예산 심의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국회는 더 이상 전문대학 육성방안을 놓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라. 전문대학 육성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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