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무소신에 무책임까지
[사설] 교육부, 무소신에 무책임까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0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의 2년 유예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강사와 대학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개정 강사법은 지난 정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의해 공론화된 개악(改惡) 입법의 전형이다.

강사의 생존과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대학에는 재정과 행정적 부담만 안겨줄 이 엉터리 강사법 개정안 때문에 일선대학은 거의 아수라장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국회에서 2년 유예안을 발의했으니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를 지켜보겠다고만 한다. 교육부는 달나라 교육부인가.

이미 교육부가 지난달 말 일선 대학교에 보낸 공문(교육부는 강제성 없는 협조전이라고 주장)에 따라 강사들의 해고 통보를 실시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강사 시수조정을 거의 마친 학교들이 내년도 1학기 강의일정표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협조전일 뿐인데 학교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지침이나 공문을 받은 대학들은 그 지침이나 공문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 인식한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래서 부랴부랴 강사수를 줄이는 계획을 짜고, 강의시수를 줄이고, 강사채용 행정요원까지 준비시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예안 결정이 나면 그때 가서 새로운 지침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 개정 강사법안은 교육부가 발의한 것 인데 국회가 알아서 할 일 이라니 무소신과 무책임의 극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여당의원들도 동조하는 추세라 2년 유예안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2년 유예안을 전제로 대학에 새로운 지침을 주든지, 아니면 유예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강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해결은 현장에 답이 있다. 제발 대학현장을 직접 뛰어보기를 촉구한다. 책상에 앉아서 걸려오는 민원 전화만 받지 말고 직접 현장에 나가 강사도 만나보고 대학본부 관계자도 만나고 행정요원도 만나봐야 한다.

모 대학 행정요원의 말. “새로운 강사법 대로라면 강사를 공채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합니까? 교수 한 명 선발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할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보고 강사법 개정을 추진하였는지 의문이다.

한신대 채수일 총장의 강사법 논란에 대한 아이디어는 참고할 만하다. 채총장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인 강사를 우수인력 관리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 교육부가 BK21 사업에 쏟아 붓는 2500억원의 예산의 일부라도 활용해 시간강사들에게 급여의 반이라도 연구비 형태로 지급하면 대학의 부담도 덜고 강사들의 처우도 개선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공무원을 공복(公僕)이라 일컫는다.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다. 교육부 공무원은 군림하는 공무원, 지시내리고 명령 내리는 공무원, 긴급현안에 목소리 내지 않고 복지안동( 伏地眼動)하는 공무원, 그래서 영혼없는 공무원이라는 소리 듣는 공무원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우리의 진정한 공복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대학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bob 2014-11-12 11:24:22
전교조 법외노조도 그렇고 사학 교직원 연금 지급금 회수 명령도 그렇고
이번 강사법 까지.. 교육부의 처신이 비난받아 마땅!!
지켜보는 수많은 시선이 있으니 이제라도 반성하고 극가백년대계를 위해 처신하길..

  • 가톨릭대학교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