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곳 인증 받을 듯 … 해제 대학은 내년 초 확정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올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과 비자발급제한대학이 오는 27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비자발급제한대학의 제한 해제 여부는 지난해와 달리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5일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 비자발급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와 실태조사가 마무리돼 이에 대한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 최종 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위원회는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해 선정 대학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회 최종 회의가 이달 셋째주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넷째주인 27일 안으로는 선정 대학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종 회의 시 정량평가 외에 법무부 의견, 대학의 의지 등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대학이 선정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인증대학은 지난해와 같이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1단계에서 8개 정량지표로 상위 70%를 선별하고 2단계에서 6개 절대지표와 자체평가보고서를 본 뒤 3단계 현장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3단계 평가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인증 대학을 확정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인증대학 선정을 위해 지난 7~8월 인증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기존 인증대학을 포함해 4년제 대학 84곳, 전문대학 18곳 등 총 10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 중 일부는 1단계 평가에서 하위 30%에 포함되는 등 인증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 겨우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인증을 신청한 대학들 가운데 2단계 평가를 통과한 곳은 50개 이하다. 여기에는 기존 인증 대학 30여 곳이 포함돼 있다”며 “때문에 올해 신규 인증을 받는 대학은 10곳에서 20곳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나 위원회 최종 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증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와 함께 비자발급제한대학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도 진행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유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대학은 모두 실태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으며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법무부 불법체류율 등이 높은 대학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받은 모든 대학이 비자발급제한대학에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태조사를 나가보니 몇몇 대학은 대학정보공시에 오류가 있어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 있었다. 또 위원회에서 대학의 개선 의지도 상당 부분 고려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받은 대학 중 일부가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비자발급제한대학의 제한 해제 여부는 지난해의 경우 인증대학, 비자발급제한대학과 동시에 발표됐으나 올해는 다음달 이후로 시기가 늦춰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연말에 불법체류율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비자발급제한대학은 불법체류율이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음달까지 이에 대한 검증을 거쳐 해제 대학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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