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논술,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를 새롭게 만들거나 이를 통한 선발 인원을 늘린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실시해 상위 40개 대학에 평균 10억원씩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검토 중인 평가지표는 지난 9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개선방안’을 반영했는지를 따지는 ‘공통항목’과 대학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방안을 평가하는 ‘자율항목’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논술, 적성고사, 구술형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반영 비율이나 선발 인원을 올해보다 늘리면 공통항목에서 감점을 받는다.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내용을 문제로 내거나 심화과목 수준에서 출제해 사교육을 유발해도 감점 대상이다.

연계성이 떨어지는 학과에서 어학·수학·과학 특기자를 선발해도 감점을 받는다. 학생부 반영 비중도 중요한 평가지표 중 하나로 학생부 활용 전형으로 학생을 얼마나 선발하는지, 학생부 반영 방법이 타당하고 공정한지, 입학사정관 등 학생부 평가인력의 역량은 충분한지를 따져 점수를 준다.

자율항목에서는 대학이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스스로 제시한 방안을 평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정부 예산안 기준 평가 결과 상위 40개 대학에 평균 10억원 내외씩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지표항목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점 등을 확정해 내년 1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한 후 3월에 대학들의 신청을 받아 4~5월쯤 대상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면 지원 대학 수와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