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청회 등 현장 의견수렴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지난 10월 말 대학원대 최초로 국제문화대학원대 폐쇄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앞으로는 전체 대학원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정원 감축, 퇴출 등 구조개혁에 나선다. 또 대학원대 신설 시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2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원대 질 제고 방안(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시안은 서민원 인제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마련했으며 대학원대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먼저 대학원대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해 대학원대의 학사 관리, 연구 역량 등을 중심으로 질적 평가를 실시한다. 또 이 결과를 대학원대 구조개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로 ‘종합진단반’을 구성해 전체 대학원대를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벌인다. 종합진단은 서면진단과 현장진단으로 이뤄지며 대학원대학 설립 목적인 ‘특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교육부는 “종합진단 결과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원대에는 개설 전공(학과) 재구조화, 정원 감축, 학사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권고할 것”이라며 “특히 향후 수도권 대학원대는 정원을 증원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종합진단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대 평가지표를 수립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 평가는 전체 대학원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나 종교계 대학원대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을 구분해 평가하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한다.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나눠 발표되고 정원 감축, 박사과정 폐지, 대학원 대상 재정지원사업 신청 제한, 퇴출 등과 연계한다.

교육부는 “대학원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지, 평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은 내년 종합진단을 토대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설립 심사 시 질적 심사와 설립 요건 기준도 강화된다. 대학원대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 또 대학운영을 위한 비전과 역량, 교육과정, 재정운영계획 등을 바탕으로 대학원대의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엄격히 심사하고 미래 인력수요가 충분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원대 설립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부 대상으로 실시 중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대학원대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대학원대 교직원의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주기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대학원대는 1995년 도입돼 현재 42곳이 운영되고 있다. 늘어난 대학원 교육 수요 충족에 기여했으나 일반대학에 비해 설립요건이 낮고 각종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일부 대학원대를 제외하면 교육·연구성과가 미흡하고 최근에는 부정학위 수여, 출석부 위조, 부당한 교수 임용, 외국인 유학생 불법유치 등 대학원대의 위법한 학사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번 질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