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교육 특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특성화 사업은 기본역량 및 구조 개혁(30%)과 특성화 역량(70%)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는데, 정성평가는 60%를 차지한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대학들은 정성평가의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높은 비중에 우려감을 표했다. 전남 소재 모 대학의 기획처장은 “정량적으로만 대학을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성평가의 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정성평가(비율)가 높아지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이른바 로비 잘하는 곳이 유리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연·지연에 따라 특성화 평가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남권의 한 대학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모 처장은 “학교와 출신 지역을 따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가 있지않나. 아마 평가위원이 정해지면 여기저기서 줄을 대려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성화 평가와 구조 개혁 평가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다. 대학 특성화 사업은 대학구조개혁이 평가기준의 30%를 차지하는 등 대학의 특성화 역량만큼이나 구조개혁을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발표된 대학구조개혁안은 정성 평가보다 정량 평가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훈 교육부 구조개혁연구팀장은 “일률적인 잣대로만 대학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했다”며 “이는 정성 평가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 정도지 정량 평가보다 비중이 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성화 평가와 구조 개혁의 평가는 방향이 같아야 한다”며 특성화 사업에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설명회가 진행 중인 교육부의 특성화사업 기본계획에서  60%의 정성평가 비율이 제시된 것에 대해 구조개혁연구팀에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어서 실제로 정부 평가에서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정성평가가 (주된) 평가기준이 되면 기존 학교에 대해 편견이 있어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대학 평가의 전반이 수도권보다 지방대학에 (불이익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주관적인 정성평가는 지역이나 일부 대학에 대한 편견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