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제고 방안’ 마련 … 전체 학교 평가해 구조조정 연계

13일 공청회 … “대학원대 특수성 반드시 고려돼야”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지난 10월 말 대학원대 최초로 국제문화대학원대 폐쇄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앞으로는 전체 대학원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정원 감축, 퇴출 등 구조개혁에 나선다<본지 11월 11일자 1면>. 또 대학원대 신설 시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3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원대 질 제고 방안(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발표된 시안은 서민원 인제대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아 마련했으며 대학원대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대학원대에 대한 평가체제를 구축해 대학원대의 학사 관리, 연구 역량 등을 중심으로 질적 평가를 실시한다. 또 이 결과를 대학원대 구조개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로 ‘종합진단반’을 구성해 전체 대학원대를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벌인다. 종합진단을 통해서는 대학원대가 설립 목적인 ‘특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진단 결과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원대에는 개설 전공(학과) 재구조화, 정원 감축, 학사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권고한다.

종합진단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대 평가지표를 수립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 평가는 전체 대학원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나 종교계 대학원대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을 구분해 평가하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한다.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나눠 발표되고 정원 감축, 박사과정 폐지, 대학원 대상 재정지원사업 신청 제한, 퇴출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설립 심사 시 설립 요건 기준도 강화해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내년부터 학부 대상으로 실시 중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를 대학원대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대학원대 교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기회 확대, 주기적인 종합감사 등도 추진한다.

이날 건의사항 수렴, 질의응답이 이어진 자리에서 대학원대 관계자들은 정부 평가 등에서 대학원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대학원대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일반대학과는 다른 대학원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평가가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박수인 기획처 과장은 “대학원대는 전체 중 절반 이상이 종교 분야다. 그런데 이 같은 대학원대의 특성이 현재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대학정보공시 항목들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취업률만 봐도 건강보험 DB와 연계해 산출하는데 종교 분야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학원대 학생은 재직 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현실보다 열악하게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대학원대 평가지표 수립 시 연구과정에 대학원대의 특수성을 오롯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반드시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광모 성서침례대학원대 사무처장도 “대학원대, 그 중에서도 종교 분야 학교들의 특수성을 반드시 생각해주기를 바란다”며 “일반대학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로 대학원대를 평가하면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류봉희 대학원지원과장은 “어떻게 하면 대학원대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대학이라는 보편성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운영이 부실한 일부 대학원대가 부각되면서 대학원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 대학원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의 경우 모집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더라도 자격이 있는 학생만 뽑아서 가르치고 있다”며 “운영이 부실하고 학생 모집이 안 되서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학교도 있지만 질 관리 차원에서 일부러 안 뽑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원대는 1995년 도입돼 현재 42곳이 운영되고 있다. 늘어난 대학원 교육 수요 충족에 기여했으나 일반대학에 비해 설립요건이 낮고 각종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때문에 일부 대학원대를 제외하면 교육·연구성과가 미흡하고 최근에는 부정학위 수여, 출석부 위조, 부당한 교수 임용, 외국인 유학생 불법유치 등 대학원대의 위법한 학사운영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이번 질 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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