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올해도 대학구조개혁의 칼바람은 매서웠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대표적 대학구조개혁 정책인 하위 15% 대학(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새 정부에서도 계속되며 대학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평가의 큰 틀은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지만 대학들의 여건을 고려해 평가지표의 반영 비율 등은 조정됐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 기준 취업률은 20%에서 15%로, 재학생충원율은 30%에서 25%로 비중이 줄었다. 또 취업률 지표 산정 시 인문·예체능계열은 제외하고 정원감축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교육부가 지난 8월 말 확정한 201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4년제 대학 18곳, 전문대학 17곳 등 총 35곳이다. 이 가운데 14곳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9곳은 경영부실대학으로까지 지정됐다. 반면 201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43곳은 지표 개선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옥 탈출’에 성공했다.

현행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놓고 공정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자 교육부는 2015년부터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에 속한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지난달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학가에서는 지방대 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가 대학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한 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2010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됐던 경북외대는 지난 4월 결국 자진 폐교를 선택했다. 경영부실대학 지정 이후 신입생 모집 등에 난항을 겪으면서 경영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북외대는 광주예술대(2000년)·건동대(2012년)에 이은 3번째 자진 폐교 사례가 됐다.

정부는 올해 그동안 고등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학원대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17일 대학원대 최초로 국제문화대학원대 폐쇄를 확정했으며 앞으로는 전체 대학원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정원 감축, 퇴출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또 대학원대 신설 시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학부 대상으로 실시 중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각 대학들은 자체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홍역을 치렀다. 경남대·동의대·배재대·삼육대·중앙대 등 전국 곳곳의 대학들이 취업률이 낮거나 학생 충원이 어려운 학과들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추진해 구성원과 갈등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