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유지하되 ‘정성평가’ 확대

‘대학교육 특성화’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 구조조정 연계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올해 정부 고등교육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원 감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체 대학의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새로운 구조개혁 정책이 확정된다. 특히 올해부터 각종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정원 감축을 포함한 구조개혁 요소가 본격 반영되는 만큼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학들의 진통이 그 어느 해보다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정부 5년 동안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올해 정부 대학 관련 정책의 핵심은 정원 감축이다.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가시적인 정원 감축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 재정지원제한大 선정에 ‘정성지표’ 반영 =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큰 틀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된다. 때문에 교육부는 올해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을 걸려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정량지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정성지표 반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대학 교육의 질과 개별대학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조율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구조개혁 정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평가에서도 지난해처럼 정원 감축을 추진한 대학에는 감축률에 따른 가산점이 부여될 전망이다. 지난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서는 가산점 1점이 대학평가 순위를 최대 10계단 이상까지 좌우한 것으로 분석됐던 만큼 실질적인 정원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 후 대학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벌여온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이달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이미 알려진 대로 내년부터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에 속한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구조조정 연계 = 대학구조개혁 정책 추진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정원 감축도 본격화된다. 대표적인 예가 올해부터 2033년까지 19년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대학교육 특성화사업’이다.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정부예산에 따르면 올해만 수도권 특성화사업에 556억원, 지방대 특성화사업에 2031억원 등 총 2587억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초 ‘학부교육특성화사업 정책연구진’이 내놓은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각 대학의 강점과 지역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한 특성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단계 사업 기간인 올해부터 2018년까지는 대학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중점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 특성화사업 신청 시 반드시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장기발전계획을 함께 제출해 평가 받아야한다.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중간평가 등에 구조조정 여부가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팀도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지원사업, BK21플러스 등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을 구조개혁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과 관계자는 “정원 감축 등 각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다만 구조개혁과 재정지원사업을 얼마만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학원대 구조개혁 기틀 마련 = 올해는 그동안 고등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대학원대 구조개혁의 기틀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올해 1년간 대학원대 질 관리와 정원 감축, 퇴출 등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원대 질 제고 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대학·연구기관 등의 관련 전문가로 ‘종합진단반’을 구성해 전체 대학원대를 대상으로 종합진단을 벌인다. 종합진단을 통해서는 대학원대가 설립 목적인 ‘특정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진단 결과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원대에는 개설 전공(학과) 재구조화, 정원 감축, 학사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권고한다.

종합진단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대 평가지표를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평가는 전체 대학원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나 종교계 대학원대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을 구분해 평가하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한다.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나눠 발표되고 정원 감축, 박사과정 폐지, 대학원 대상 재정지원사업 신청 제한, 퇴출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지난달 열린 공청회에서 교육부 류봉희 대학원지원과장은 “어떻게 하면 대학원대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대학이라는 보편성에 맞는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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