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 “지방대에 예산 쏠리고 수도권 홀대”

지방대 “지역대학 어려움 몰라 하는 얘기” 반발

[한국대학신문 민현희·신나리 기자] 올해 시작되는 정부의 핵심 대학 재정지원사업인 ‘대학교육 특성화사업’을 놓고 수도권 대학들이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방대 예산은 늘어난 반면 수도권 대학 예산은 줄어 지원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들은 “정부의 지방대 육성 정책이 수도권 대학을 홀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려스럽다. 역차별이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대들은 “수도권 대학들의 역차별 불만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몰라서하는 소리”라며 울분을 토한다.

15일 교육부와 대학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대학교육 특성화사업’ 예산으로 총 2587억원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특성화사업에는 556억원, 지방대 특성화사업에는 2031억원이 투입된다. 수도권 특성화사업에는 638억원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82억원이 줄었고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에는 193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1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수도권의 한 대학 기획처장은 “대학교육 특성화사업은 수도권 대학들에게도 올해 가장 중요한 정부 사업이다. 지방대만큼 수도권 대학들도 간절하다”며 “지방대 육성에는 이의가 없지만 지방대 특성화사업에 재정 지원이 지나치게 기울어있다. 수도권 대학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수도권 대학으로 오기를 원하는데 재정만 지방대에 투입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전체적인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라며 “현 정부는 지방대와 전문대학을 육성한다는 명분 하에 수도권 대학을 정책적으로 홀대하고 있다. 사실상 수도권 대학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책은 부재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보다는 인천 경기 소재 대학에서, 대규모 보다는 중·소규모 대학에서 불만이 더욱 크다. 경기지역 한 대학 보직교수는 “얼마 되지 않는 수도권 특성화사업의 예산마저 대형 대학들이 모두 가져갈 것이다.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은 지방대에 역차별 당하고 수도권 대형 대학에 밀리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들의 역차별 주장을 지방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시욱 조선대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대학들의 이공계열 등록금은 500만~600만원이지만 지방은 300만~400만원 정도다. 지방대들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지방대의 어려움이나 전체 대학에서 지방대가 자치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생각하지 않은 채 사업비 총액이 100억원 늘었다고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창교 경북대 기획처장 역시 “오죽하면 ‘S. Korea’가 ‘South korea’가 아니라 ‘Seoul korea’라는 말이 다 있다. 그 정도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역차별을 논하기 전에 지방대가 얼마나 어렵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예산을 증액했을 지에 대해 생각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학교육 특성화사업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 19년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학의 강점과 지역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한 특성화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학부교육특성화사업 정책연구진’이 제시한 사업 계획안에 의하면 1단계 사업 기간인 올해부터 2018년까지는 대학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중점 추진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올해 사업 신청 시 반드시 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장기발전계획을 함께 제출해 평가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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