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특성화 2031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2696억원
“등록금 부담 경감, 지방대·전문대학 지원 강화 역점”
학술연구강화 예산은 6689억원으로 2배 이상 ‘껑충’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올해 BK21 플러스사업에 2973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2467억원, 지방대 특성화사업에 2031억원을 투입한다. 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2696억원을 들이고 국가장학금으로 3조457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4년도 예산을 지난해 53조8264억원 보다 4217억원 증액된 총 54조248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표 참조> 이 가운데 대학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이 포함된 고등교육부문 예산은 8조6520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 예산은 5384억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관련 예산은 등록금 부담 경감과 지방대·전문대학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증액된 게 특징”이라며 “지난해에 비해서는 물론 올해 예산안에 비해서도 관련 예산이 늘었다”고 말했다.

[표]2013·2014년 교육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부)

■ ‘대학교육 역량강화’ 1조5843억원 투입 = 고등교육부문 예산은 지난해 7조5647억원 대비 1조874억원 증액된 8조6520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예산 투입 분야와 금액은 △대학교육 역량강화 1조5843억원 △학술연구역량강화 6689억원 △한국사 연구진흥 271억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3조8667억원 △국립대 운영지원 2조364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굵직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포함돼 있는 대학교육 역량강화 예산은 지난해 1조5090억원 대비 753억원 늘었다. BK21 플러스사업에 2973억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2467억원,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ACE)지원사업에 573억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에 61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지방대 특성화사업에는 203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지방대 특성화사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춰 지방대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해 지방대와 지역 사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9년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방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에도 올해 276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지역 기업과 대학 간의 공동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해 대학 석·박사과정 학생을 지역·현장 맞춤형 혁신인력으로 양성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53과제를 포함한 총 15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글로벌 현장학습프로그램 운영 120억원, 고등교육 국제화 지원 8억원,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ODA) 27억원,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 분석시스템 운영 3억원, 국립대병원 지원 542억원, 대학 구조개혁 지원 58억원 등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 학술연구역량강화 예산 2배 이상 ↑ = 올해 고등교육부문 예산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학술연구역량강화 예산이 지난해 3105억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6689억원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에 2442억원, 이공학분야 학술연구 지원에 3314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은 인문사회기초연구 1330억원, 인문학 진흥방안 599억원, 한국학 진흥방안 216억원, 사회과학 연구지원 297억원으로 이뤄진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인문사회기초연구의 경우 학문후속세대, 일반연구자, 우수학자 등 개인연구지원에 915억9600만원이 투입되고 학제 간 융합, 토대기초연구,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등 집단연구지원에 413억7000만원이 지원된다.

이공학분야 학술연구 지원은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에 409억원, 일반연구자 지원에 2905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특히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171억9000만원,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에 236억8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에 지난해 3조1634억원 보다 7033억원 늘어난 3조8667억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3조457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450만원) 범위를 기존 소득하위 기초~1분위에서 기초~2분위까지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 수준을 높인다.

또 다자녀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아이 이상인 올해 신입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4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장학금은 2017년 완성을 목표로 2014년에는 신입생을 지원하며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에는 1~4학년(전체)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우수 인재의 지방대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도 신설한다.

대학생 근로장학금의 경우 예산을 지난해 1431억원에서 올해 1943억원으로 늘려 수혜인원을 78만750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 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는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에는 135억원을 투입해 인문사회 학부생과 전문대학 우수 인재 등 2577명을 지원한다. 지난해 신설된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사업을 통해서는 1800여명에게 100억원의 중소기업 취업약정 장학금을 지급한다.

■ ‘특성화 전문대학’ 2696억원 지원 = 올해 평생·직업교육부문 예산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원의 지방비 이관 등으로 지난해보다 2050억원 줄어든 5384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예산 투입 분야와 금액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 3165억원 △국립국제교육원 지원 834억원 △국제교육 협력 증진 880억원 △평생교육 직업체제 구축 39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전문대학 육성 사업이 포함된 산학연 협력 활성화 예산은 지난해 대비 155억원 늘었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모두 78개 대학을 선정해 269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195억원,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141억원, 학교기업지원 사업 110억원 등으로 예산이 확정됐다.

평생교육 직업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대학중심 평생교육 활성화가 추진된다.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35개교), 일자리 친화적 자격·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학위 전문가과정(10개교) 지원 등에 181억원을 투입한다. 전문대학 육성책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세계로 프로젝트에는 31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중순 LINC사업을 시작으로 하순까지 지방대 특성화 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지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등의 2014년도 기본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초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구축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등교육부문과 평생·직업교육부문 이외의 교육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41조1370억원, 교육일반부문은 1002억6800만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교육부는 유아와 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대와 각 대학 사범대학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교원양성기관평가강화사업에 10억6000만원, 교·사대 실용영어교육지원에 6억9100만원 등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