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외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 정당하게 평가·보상”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s Framework)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NQF란 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게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학교교육, 직업훈련, 평생학습제도, 자격제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노동시장에 스펙을 초월한 채용 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기제를 의미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NQF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7년까지 통합적인 NQF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으로는 산업계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관리, 미용,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를 선정해 해당 분야의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 평생학습제도 등을 산업현장의 일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산업계 주도로 시범사업 분야의 NQF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NQF 구축 추진단’도 구성된다. 추진단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정부 부처, 유관기관, 시범사업 운영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산업계 협의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NQF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의 인재 채용, 승진, 임금책정 등 노동 시장에서의 평가와 보상이 주로 최종 학력에 의해 좌우돼 왔다”며 “괜찮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능력과 상관없이 불필요한 스펙을 쌓아야 하는 부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NQF가 구축되면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있을 것”이라며 “학력 외에도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직무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보상받을 수 있어 학력 과잉 현상과 불필요한 스펙 쌓기 현상을 해소하고 조기입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젊은 인재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목표로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 정착 △NCS 구축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