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꿈을 꾸고 있나 봐요. 정원감축, 정성평가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당장 올해 하반기에 평가에 착수한다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당황스럽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살펴본 한 대학 총장의 말이다. 교육부는 최근 지난달 말까지 상세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내놓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날 세부적인 평가지표와 반영 비율이 확정 공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심지어 “우리 대학이 어느 등급에 속할지 대략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대학 관계자도 상당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은 대학들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확정된 대학구조개혁 방안도 아니었고 이미 알려진 전체 대학 5개 등급 분류, 정성평가 강화 등이 골자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육부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올해 8월까지 확정하고 이로부터 고작 2개월 후인 10월에 대학들의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겠다고 밝혔다.

서남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안이 나오면 그 때마다 대학에 알려 미리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들의 평가 준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대학들이 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확정안이 나와도 시간이 촉박하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반응이다.

한 대학 기획처장은 “평가에 대응할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어 답답하다. 대학구조개혁은 대학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일인데 아직까지 평가지표 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육부는 말로만 대학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할 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비판에도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주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대학들이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무리하거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대학구조개혁은 오히려 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궁극적 목적을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라고 설명한다. 교육부가 말한 대로 대학구조개혁은 단순한 정원감축이 아닌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대학구조개혁을 미룰 수 없다면 교육부는 하루빨리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방안을 도출해 대학들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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