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남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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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출판사 한국사 교과서 옹호 편파적 행정”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민주당이 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국회의원 126명은 해임건의안에서 “서 장관은 ‘2009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고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과 수정 업무의 총책임자로서 특정 출판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편파적 행정 집행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고 해임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서 장관이 교학사 교과서에 무원칙적인 수정기회를 여러 차례 제공해 이른바 ‘교학사 맞춤형 교육부’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기홍 민주당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교학사 교과서는 사실오류가 많고 검정기준에 위배됐던 교과서인데 서 장관이 교학사를 두둔하면서 결국 해임건의안 상황까지 왔다”며 “교육부가 교육현장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고n간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번째 국회 본회의인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며 표결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장관 해임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안건 상정에 합의해줄 가능성이 낮다. 또 의장이 직권 상정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통과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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