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규모별 평가, 정원 줄이면 최대 5점 가산점

지원 종료 1기 ACE대학 평가 방법은 추후 확정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올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에서 10여개 대학을 신규 선정한다. ACE사업도 신규 대학 선정 평가 시 특성화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원 감축에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며 4년의 지원 기간이 종료된 1기 ACE대학들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ACE사업 시행계획안’이 최근 수립됐다. 계획안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올해 ACE사업에 총 573억원을 투입해 2011·2012년 선정 대학 14곳과 신규 선정 대학 10여곳 등 모두 24개 내외 대학에 평균 23억원씩을 지원한다.

ACE사업은 2010년 11개 대학을 선정하며 시작됐으며 사업비는 물론 ‘교육부가 인정한 잘 가르치는 대학’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어 대학들의 관심이 뜨겁다. 2012년의 경우 3개 대학을 추가로 신규 선정했는데 65개 대학이 신청서를 제출, 22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 신규 선정이 없었던 만큼 올해는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ACE사업 신규 선정 평가는 △수도권 대규모 △수도권 중·소규모 △지방 대규모 △지방 중·소규모 등 4개 패널로 구분해 실시된다. 전체 대학 중 각 패널별 비율을 고려해 선정 대학 수를 배분하되 지방대와 중·소규모 대학을 우선 고려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 미획득 대학, 경영부실대학,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참여 대학 등은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 [표]ACE사업 신규 지원대학 선정 절차 계획(자료: 교육부)
평가는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표 참조> 1단계는 서면평가로 기본적 교육여건 평가(30점)와 사업계획서 심사(70점)를 합산해 20~30개 대학을 추린다. 교육여건 평가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 전체 재학생 중 학부생 비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의 정량지표를 반영한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현황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 △전체 계획의 체계성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계획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과 개선 계획 등을 살피는 정성평가로 이뤄진다.

2단계는 현장평가로 사업계획서 심사를 벌이고 3단계에서는 1·2단계 평가 결과를 합산해 지원 대학과 지원금을 확정한다. 사업계획서 심사를 맡는 선정평가단은 대학 관계자, 산업계 인사, 고등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연계성과 연속성 담보를 위해 동일 평가단이 1·2단계 평가를 모두 실시한다.

눈여겨 볼 것은 정원 감축에 대한 가산점이다. 특성화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올해 입학정원 대비 2017학년도까지 10% 이상을 줄이면 5점, 7% 이상~10% 미만을 줄이면 4점, 4% 이상~7% 미만을 줄이면 3점을 받는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0.5점 차이로도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만큼 정원 감축에 따른 가산점 획득이 사업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연차별 보전계획 이행 여부 등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 받게 된다. 또 국립대는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 사립대는 평의원회 구성 여부를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2010년 ACE사업에 선정, 지원 기간이 종료된 1기 ACE대학들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기 ACE대학과 신규 대학을 동시에 평가할 것인지, 혹은 분리해 평가할 것인지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ACE대학들은 사업의 연속성과 수월성을 최대한 살려줄 것을 강조하고 있고 신규 진입하려는 대학들은 기존 ACE대학과의 경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업 계획안을 바탕으로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벌인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대학들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은 뒤 평가를 거쳐 6월 초 지원 대학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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