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특성화사업‧ACE사업 공동 설명회 개최

▲ 19일 충남대에서 열린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및 사업 공동설명회에 참석한 대학 보직교수들이 설명회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사업간 겹치거나 불명확한 평가지표, 지원방식 등 질문 쏟아져
"정원감축 자발성·진정성 감안" "ACE와 기타 사업 중복 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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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대학구조개혁 연계 정부 사업을 통해)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 획일화가 아니라, 개별대학들이 특성화를 통해 질적으로 높은 교육, 지역 사회 수요를 반영한 인재 배출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월한 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사업 하나하나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큰 흐름에서 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달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에서 열린 고등교육 정책 및 사업 공동 설명회에 참석해 “각 개별사업 계획 구상보다는 전반적인 고등교육 정책의 로드맵을 고려해 대학 체질 개선에 주력해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서 장관은 “당장 대학 발등에 떨어진 것은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 선정 여부이다보니 때로는 교육부가 지향하는 방향과 대학이 움직이는 방향이 엇갈리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다”며 “인위적으로 학교를 몰아가려는 의도보다는 전반적인 고등교육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전망한 끝에 나온 사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대학이 직면한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시대의 변화 흐름을 먼저 캐치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하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최근 학령인구 감소폭의 실체에 대해 제기된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덧붙여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1000여 명의 대학 기획처장 등 관련 보직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과 대학특성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대한 요약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상반기부터 9월까지 굵직한 정부사업 평가가 줄줄이 예정돼있고 일부 평가지표와 목적, 평가방식이 겹치면서 평가방향, 평가방식, 지원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대학가의 불만이 상당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 사업 전반을 훑어 대학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춘란 대학정책관과 배성근 대학지원관, 정영준 사립대학제도과장, 김현주 대학학사평가과장, 김천홍 대학재정지원과장 등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부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자리해 참석한 대학 보직교수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했다.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져 설명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이어졌다.

질문은 특성화사업 세부 지표 및 기준, 가산점에 대한 문의가 대다수였다. 김순준 강원대 기획부처장은 “평가 초점이 학부 차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인지, 대학 전체의 특성화 전략에 맞춰져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배성근 대학지원관은 “대학 전체 특성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당장 대학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것을 예상해 강점 있는 분야부터 특성화 사업단으로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청 분야(공학/비공학) 및 구성원 참여 비율 등에 대해서는 “3월 중 예비 사업단 신청을 받아 비중을 가늠해 평가위원회 및 총괄심사위원회를 대대적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간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행한 정원감축이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질문이 많았다. 박춘란 대학정책관은 “21일까지 대학들로부터 정원감축 사례를 접수하고, 교육부 내부 협의를 통해 정원감축의 자발성과 진정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선 “야당 의원들 역시 큰 틀에서 대학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근거 법령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천홍 대학지원관은 ACE사업이 기타 사업에 중복 선정되는 사업단에 대한 사후처리에 관한 질문에 “ACE 사업비 집행 계획이 다른 사업 집행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분하고 성과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중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이 4월, 특성화사업과 ACE사업 선정 여부가 6월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9월 중 대학구조개혁추진계획에 따라 입학정원 조정 규모가 달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각 대학들은 학제 개편과 정원 조정, 사업 구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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