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교육부가 ‘규제개선추진단’을 조직해 숨을 규제를 발굴하고 폐지나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추진단은 지난 24일 공식 발족했으며 박백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초·중·고·대학 관련 담당 국장, 실무자 등 모두 5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존 규제 검토, 대학을 포함한 교육 관계자 규제개혁 수요 조사,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서병국 사무관은 “교육부 법령·훈령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살피고 현장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작업들을 통해 법령상 규제와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폐지나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5일 오후 2시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규제개혁 실태와 고질적인 규제 관련 민원을 점검한다.

또 향후 규제개혁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폐지할 규제사무 발굴과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TF 구성 등 자체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회의에서 서남수 장관은 “교육 분야의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가 중요하다”며 “모든 규제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현실성이 없는 규제를 찾아 폐지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