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교협 신임 회장단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사설]대교협 신임 회장단이 반드시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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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8일 제20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회장단으로 성균관대 김준영 총장과 3명의 부회장이 취임한다. 이번에 선임된 회장단과 이사 등 새로운 임원진의 임기는 법적으로는 2년이지만 총장 임기의 종료 등으로 2년을 채우는 임원은 그리 많지 않다. 어떻든 적어도 향후 1년간은 김준영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임원진이 대교협을 책임지게 된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특히 향후 1년간은 국·공·사립대 할 것 없이 대학들로서는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임 임원진에게 거는 기대와 요구는 클 수 밖에 없다. 회원 대학들이 신임 집행부에 요구하는 수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우선 다음 세가지는 반드시 유념하고 꼭 해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첫째, 대학을 줄 세우고 획일화하는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를 자율성을 기조로 하는 새로운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도록 정부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가 국가 대전략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창조적 인재양성이 절실하다.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정책의 큰 비전과 디자인이 필요한데 교육부는 아직도 전 정부의 정책기조와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원을 미끼로 정부가 제시하는 지표에 올인하도록 하고 그 기준을 잣대로 전 대학을 한 줄로 세워서 경쟁시키고 있다. 일선 대학 현장에서는 몇 년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 될 특성화사업 등 각종 사업은 ‘안하고 싶지만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아우성이다.

지방 어느 모 대학의 총장은 취업률 조작은 어불성설이라며 곧이곧대로 취업률을 신고했다가 정부재정지원대학에 지정되고 난 후 그 이듬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취업률을 제고하라 했다 한다. 정부지표에 매몰돼 대학교육현장은 상아탑, 질 높은 교육, 지성의 전당, 오피리언 리더 등의 단어를 잊은 지 벌써 오래됐다.

둘째, 반값등록금정책 출구전략과 대학재정 확충에 대해 중지를 모아 방안을 마련하고 제시해야 한다. 정치권의 표퓰리즘에서 출발한 반값등록금 문제는 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기면서 대학에 지원하게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등록금 인상을 억제시킴으로서 대학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게 만들었다.

내년이면 정부가 추가로 국가장학금을 투입하면서 반값등록금 공약을 완성하는 해로 돼있다. 정부는 막대한 재정투입을 해야 하고, 대학은 재정난이 계속되고, 학생들은 체감하지도 못하는 반값등록금 정책. 계륵도 이런 계륵이 없다.

이젠 이 마법에서 풀려나야 한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에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먼저 대학사회가 중지를 모아 반값등록금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대학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일이다. 일부 대학과 교수들의 일탈로 최고의 지성 사회가 마치 비도덕적이고 학생 등록금으로 배불리는 이기적인 집단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 서남대 이사장 사태, 사학연금의 불법대납사건, 언론의 ‘교피아’지적, 일부 유명대학 교수들의 성추행 사건 등이 터져 나오면서 대학은 한층 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학사회의 자존심을 지키는 자구노력이 절실한 때다.

위에 제시한 과제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아니 확실한 해결책이 없을지도 모를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할 문제이다. 김준영 회장과 새로운 임원진의 각별한 노력을 기대한다. 신임 집행부는 일선 어느 대학 총장의 "한낱 입시대행업체에 불과한 대교협에 더 이상 회비를 낼 이유가 없다"는 볼멘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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