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에 총장들이 힘 보태 달라” 당부

[한국대학신문 민현희 기자] 올해 상반기 제정이 목표인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가칭)’에 알려진 대로 사립대의 자발적 퇴출 경로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8일 개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대학구조개혁은 현재 대학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학구조개혁은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퇴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기본이 돼야 한다”며 “사립대의 자발적 퇴출 경로에 관한 내용이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법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한 총장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사립대 퇴로를 포함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위해 대교협이 적극적으로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달라”며 “특히 야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주시면 대학구조개혁 문제가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28일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당시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올해 상반기 중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법에는 정원감축은 물론 사립대의 원활한 구조개혁을 위한 자발적 퇴출 경로에 관한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