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신나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사립대 재단의 기여도 평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년제 대학의 사립대 비율이 70% 넘는 현실에서 대학은 재단의 운영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재단에 대해서는 그 기여도를 인정해줘야 하고 동시에 사학분규의 주된 이유가 이사회의 전횡 등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대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단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평가 역시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17일 대학가와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사립대 재단에 대한 평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 법인 지표 5%(0.5 × 법인전입금 비율 ＋ 0.5 × 법정 부담금 부담률)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재단이 설립기준과 운영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대학을 운영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 부실대학이 양산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 교수는 “현실은 사학 재단이 법인전입금을 내지 않아도 학교나 학교법인에 대해 관리·감독 이상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부실대학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사립대 재단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진후 국회의원실 홍기돈 수석보좌관 역시 “사립대학의 운영이 사학 재단의 책임이 있는 만큼, 재단 평가가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 전입금의 상당수를 대학이 내고 있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도 기준에 못 미치는 현실”이라며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지만, 사학 재단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재단이 대학에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눈 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도 "현재 사학 재단에 대한 평가 수준은 재단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사학 재단이 대학의 모든 운영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 재단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학 재단을 평가하되 재단의 평가와 대학 평가를 구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사학 재단의 부실 정도 평가결과에 따라 재단을 제재해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실 대학과 부실 재단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구조개혁 추진 계획에는 현재 이렇다할 사립대 재단의 기여도 관련 항목이 없다. 교육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서도 언급이 없었다.

사학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 안에 있는 ‘자진 퇴출대학’의 재산 처리에 관한 것이 유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의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사학 재단에 대한 평가 여부 역시 5월 중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는 사립대 법인의 대학에 대한 투자의지 등을 볼 수 있는 재정 투명성 지표가 추가로 공시된다.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법인전입금을 비롯  △부채비율 △이월금 비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의존율 등 6개 지표가 8~9월부터 추가로 공시될 예정이다.  특히 각 지표를 최우수(상위 10%), 우수(상위 20%), 보통(상위 40%)으로 구분해 보여줌에 따라 한눈에 파악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