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국고보조금 수도권 대학 독식

사립대 전체 지원의 60% 수도권에 집중

사립대 기부금과 국고보조금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부금이 수도권 특정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보조금 마저 이들 대학으로 몰리고 있어 지방대의 재정적 어려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97~01년) 전국 사립대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설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백36개 사립대에 기부된 기부금은 3조2천여억원, 국고보조금은 1조4천여억원. 이중 60% 가량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집중됐다. 그 결과 지방대의 재정상태는 상대적으로 열악해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부금의 경우 최근 5년간 3천2백47억원을 모은 연세대가 전체 사립대 중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이 기간동안 연세대가 모은 기부금은 전체 대학의 10.1%에 달하는 수치다. 다음으로는 고려대(2천7백27억원) 포항공대(2천6백8억원) 한양대(1천5백35억원) 성균관대(1천2백19억) 순이다. 이들 상위 15개 대학이 지난 5년 동안 모은 기부금은 총1조9천5백2억원으로 사립대 전체 기부금의 60.6%를 차지했다. 기업 및 독지가들의 기부금이 수도권 주요 사립대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지원금 역시 이들 대학에 몰리고 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은 한양대로 전체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의 8.5%에 차지하는 1천1백62억원을 받았다. 이밖에 고려대(7백77억원) 연세대(6백95억원) 경희대(4백41억원) 성균관대(4백28억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대학을 포함한 상위 15개 대학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은 총 6천5백4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총액의 절반(47.8%)에 이른다. 설훈 의원은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과 국고보조금 상위 15개 대학 중 무려 12개 대학이 중복되고 있다"며 "기부금 많은 대학이 국고보조금 수혜도 많이 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대학간 빈부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 의원은 또 "국고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인데다 국민세금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많은 대학과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분배에서 형평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