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대입전형 간소화를 추진해 지난 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공포하고 지난달 2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대입전형계획 변경 요건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들의 대입전형계획 변경이 제한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은 정부의 등록금 인상억제와 재정지원과 연계한 입학정원 감축 추진, 그리고 등록금 상한제와 입학금 폐지 논의 등으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많은 이견들이 나왔다. 대학 현장에서는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정책들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과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대입전형 사전예고제와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전형계획 변경 제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논의와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대학입시 간소화와 사전예고제의 핵심은 복잡한 전형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험 준비와 교사들의 진학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고가의 대입 컨설팅 등 그릇된 방향으로 커지는 사교육시장의 비대화를 방지하다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어떻게 논의 할 것 인가라는 점이다. 이 문제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지금의 정부 대입정책대로 전형유형의 간소화, 지원서류의 표준화, 입학원서 공통접수를 추진할 경우 결국 점수 위주의 선발 경향이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입학담당자들의 생각이다. 이는 당초 정부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더러 수험생이나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 일선 고교에서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대학에서 3년 예고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학생선발을 위한 장기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대학에서 한가지 입학전형을 만들어내기 까지는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과정을 거친다.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검토하고, 과거 지원율을 토대로 전형요소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또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상태도 성취도와 취업률도 점검한다. 이러한 예측과 그 결과를 통해 전형요소가 결정된다. 사전예고제는 이러한 순환구조에 제동을 거는 측면이 강하다.

사전예고제는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현재 고등학교 학생부 기록은 9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전문교과에 한해 9등급제가 아닌 5단계 성취도(A~E)로 표시하게 됐다. 대학은 9등급제와 5단계 성취도를 어떻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반영할지에 대해 아직도 고심 중이다. 교육부는 성취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대학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5단계 성취도 도입 시 대학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입전형 개선안의 핵심은 전형유형에 대한 정보력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험생간 유불리를 없애자는 것이다. 대학 입학부서에서 만들어내는 서식 하나하나까지 규제하고 간섭하는 것이 그 핵심은 아니다. 근본적인 대입전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 정부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어야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다.

<한국대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