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검증 결과 대학간 편차 커 선정 전후 검증 강화  

[한국대학신문 백수현 기자]한국연구재단이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선정 과정에서 실시한 대학간 정량지표 상호검증 결과에 대해 확인되면 해당 대학에 패널티를 부여할 전망이다.

20일 한국연구재단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추진TF팀(이하 TF팀)은 지난 8일까지 받은 각 대학들의 상호검증내용을 취합해 해당 대학들에 통보하고, 지난 13일까지 공문을 통해 검증 결과에 대한 소명자료와 의의제기를 제출하도록 해 현재 결과 검토작업에 있다고 밝혔다.

■“할 일 떠넘기기가 아닌 대학 자율성 확보 차원”=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의 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측은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통계(교육개발원) 및 공시정보(대교협)가 아닌 대학에서 직접 입력한 정량지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학간 상호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성화사업을 신청한 전국 123개 전문대학이며, 대학들은 각각 신청한 유형과 동일한 유형에 신청한 대학들이 직접 입력한 교원확보율, 신입생충원율, 교육비환원율, 산학협력수익률, 창업교육지수, 현장실습이수율 등 정량지표를 검증했다.

이와 관련해 일선 대학들에서는 검증의 주체가 돼야 할 연구재단 측이 대학들에 할 일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기환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추진TF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편차 커, 사후점검도 철저히”= 각 대학들에 검증 결과가 통보된 만큼 이제 관심은 해당 내용을 사업선정 관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연구재단 측은 대학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공시기관 전문가들의 점검회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검증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권 팀장은 “지난 19일 첫 전문가회의를 갖고 이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사업 선정에 있어 ‘패널티’를 주게 될 것”이라며, “현재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사업관리위원회와 교육부가 검증 내용에 대한 자세한 처리방법을 고민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티의 방법과 수위에 대해서는 “이전 사업들을 선례로 삼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에서 적용됐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5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평가의 기초자료인 공시지표의 신뢰도와 이에 대한 대학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시정보 오류에 따른 제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류에 따른 획득점수 차이로 지원금 변동액이 발생한 경우 3배를 회수하도록 한 2012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총 지원금에서의 변화율을 계산해 1~5배를 회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오류의 중대·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제재 기준’에 의해서도 제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바 있다.

권 팀장은 “상호검증 결과, 정량지표에 대해 예상보다 대학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사전점검만이 아니라 사후점검도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