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최성욱 기자] 교육부가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104개 동에 대한 조기 해결 방안을 수립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학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특별교부금 394억8300만원을 마련해 구조보강과 철거대상 시설 47개 동을 오는 여름방학까지 보완하고, 개축 대상 57개 동은 2016년까지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구조보강·철거 비용 174억1600만원은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고, 개축사업비 58억1200만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해 연내에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여름철 취약시설인 축대 및 옹벽 등과 관련, 보수지원비 162억5500만원을 조속히 집행해 여름철 자연재해사고 예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그간 재해복구에만 사용하던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을 위해 투자하도록 해 재난위험시설 등의 개선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소홀한 기관은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상 지원에, 재난위험시설을 방치한 학교는 학생수용 인원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