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차현아 기자]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김영곤 고려대 해고강사의 해고무효소송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대학 측과 김 씨 측의 공방만 이어진 채 다음 재판일인 30일을 기약하며 끝났다.

김 씨는 2005년부터 고려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듬해부터 학내에서 비정규 교수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후 2012년 9월쯤 자신에게 그 다음 학기 강의가 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3년 3월 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박사학위가 없어서’였다.

■비정규 강사 해고로 학내 비판 목소리 차단=김 씨는 자신의 해고 사유에 대해 “그동안 학교 정책을 많이 비판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5년부터 강의를 해왔는데 지금 와서 학위를 문제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씨는 “대학은 불안정한 지위의 강사를 고용하고 쉽게 해고함으로써 대학 당국의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억누르려 한다”고 주장했다.

성균관대와 2013년부터 해고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류승완 박사(전 동양철학과 시간강사)역시 “(뚜렷한 이유를 통보받지는 못했지만)지난 2010년부터 학교 정책과 재단인 삼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꾸준히 많이 냈기 때문에 해고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0년 ‘동양사상입문’이라는 강의를 맡기로 결정 났다가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학교와의 소송 끝에 그는 지난해 7월 동양철학 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복직됐다. 그러나 재차 성균관대를 비판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뒤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두 달 만에 다시 계약해지 됐다.

■거리로 나온 시간강사들, 대학과의 힘든 싸움= 막상 본격적으로 대학과의 ‘싸움’에 돌입해도, 소송을 유리하게 이어갈 수 있는 비용과 인력을 지닌 대학을 상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난관을 예견케 했다.

류 씨는 “지난 4월 29일 3차 해고무효 소송 공판 때도 학교 측에서 하루 전에야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바람에 또 심리를 못하고 재판이 한 달 연기됐다”고 토로했다. 1차 공판 때는 소송 당일에야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당일이나 전날에 제출하면 판사보고 어떻게 심리하라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남봉순 이화여대 전 불문과 시간강사는 자신의 부당해고와 학내 부정시험 등의 비리문제를 고발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해고 이유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학교로부터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다. 남 씨는 “설명은커녕 ‘수고했다’는 내용의 동문서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남 씨는 지난해 6월 ‘프랑스어1’ 과목의 기말시험 당시 한국어를 읽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에게 영어로 적힌 시험지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 학교와 학생 측의 항의를 받은 후 해고됐다. 남 씨는 “11년간 이화여대 시간강사로 활동해오는 동안 영어시험지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도교수 논문 대필과 시간강사에 대한 부당대우에 반발하며 지난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정민 조선대 시간강사 측은 현재 조선대와 담당지도교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과 조선대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 씨가 주장한 지도교수논문 대필의혹은 경찰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이 밖에도 정일우 경북대 전 강사, 유소희 영남대 전 강사, 민영현 경성대 전 강사 등 여러 시간강사들이 규모가 큰 대학과 수년째 부당해고 소송으로 맞서고 있거나 패소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소송 중인 시간강사들은 대체로 개인비용으로 힘겹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 단체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다. 때문에 소송을 끝까지 이어나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들이 몸담고 있는 강사 노조 역시 대학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대학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소속 시간강사들이 공개적 활동을 꺼리기 때문이다.

패배와 절망이 수년째 이어져도 여전히 대학과 맞서는 이유에 대해 류승완 강사는 “(대학이 시간강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면) 결국 학생들이 보고 배운다. 지성인을 키워내야 할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비판적 이성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나 혼자라도 대학에 남아 ‘할 말은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