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4 교육감 선거결과를 보면서
[사설]6·4 교육감 선거결과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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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치러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자가 13명 당선되면서 보수 진영이 완패했다. 2010년 첫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는 16개 시·도 중 보수 10명, 진보 6명이 당선됐었다. 이번 선거로 4년 만에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이같이 상황이 역전된 것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정부와 교육당국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유권자들이 보수진영 후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보다는 인간에 대한 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성찰도 선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가 보수 진영 완패를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13명의 진보진영 후보자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출신이고, 진보진영의 대부분 후보자가 전교조 성향이어서 선거결과가 의외라는 평가도 있다.

통상적으로 전교조라면 진보세력 중 좌편향 성향이 있어 보수진영이나 중도, 특히 학부모 세대에서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선거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40·50대 ‘앵그리 맘’(화난 학부형 엄마들)의 표심이 진보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안 그래도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교육부총리를 두려고 하고 있다. 새로이 임명되는 교육 부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같은 여론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예전부터 해오던 정책의 재탕, 책상에 앉아서 검토한 탁상 행정, 페이퍼 워크(문서작업)를 통한 이론적 행정이 아니라 발로 뛰고, 현실을 반영하고, 교육소비자들이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고등교육 정책이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의 무한경쟁을 통한 대학 줄 세우기식 정책은 대표적으로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시행하는 상의하향식 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시행하면 할수록 교육소비자들의 반발만 사게 되고 정책효과는 별로 없는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가 되고 만다.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났듯이 보수진영 후보자들이 합산 득표는 훨씬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진영에 참패를 당한 것은 진보진영은 일사불란하게 단일화에 성공했지만 보수진영은 기존 공약의 재탕, 안일한 정책 공약 등으로 제 각각 선거에 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진보진영 후보자는 민간기업에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사생결단으로 뛰듯이 했는데 보수진영에서는 공무원들이 행정처리 하듯이 각자 느긋했던 것 같다.

선거가 끝났으니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를 임명하고 개각도 서두를 것이다, 총리와 나라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교육 부총리 등이 새로 임명될 것이다. 새로 들어설 교육부 수장은 선거에 임한다는 자세로 교육정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존의 정책 중 문제가 있고 현장에서 반발이 있는 정책은 과감히 재검토하고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근본적으로 교육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내년이면 5·31 교육개혁 시행 20주년이 된다. 나름 성공적인 교육개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제 2의 5·31 교육개혁 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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