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질 강화…유학생 인증도, 의전원·로스쿨은 제외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대학 학부 평가 및 구조개혁에 이어 앞으로는 대학원도 평가한다. 추후 행·재정지원까지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장 올 하반기 중으로 일부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교육과정과 학위수여, 연구윤리, 연구성과, 산학협력, 교육여건 등을 종합 점검하고 평가지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각 대학에 ‘대학원 질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올해 안에 대학원 연구·교육 실태조사 분석 및 정보공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학원 질 관리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5년도에 2단계로 대학원 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3단계로 2016년에는 행·재정적 지원 등과 연계한 평가를 실시해 질 관리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 예정된 실태조사는 최근 부실한 운영으로 지적 받은 대학원대학 위주로 이뤄진다. 대학원대학 42개교, 일반대학 대학원 20개교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중 샘플링할 계획이다. 별도로 평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은 제외된다. 교육부는 종합진단반을 구성해 서면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기관수준(institutional level) 평가를 거쳐 교육·연구 평가 지표로 구성 단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교육중심이냐 연구중심이냐 하는 대학 특성, 일반대학원이냐 전문대학원이냐 혹은 특수대학원이냐 등 대학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부가 예로 제시한 5개 지표는 △발전계획 및 경영(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거버넌스) △교육(교육과정 운영, 교수 학습 개선 노력, 졸업생 진학률 및 취업률) △학위 수여 및 연구 윤리(논문작성지도 및 논문심사, 연구윤리 확보 계획) △산학협력(기술 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특허출원, 등록실적) △교육여건(대학재정, 교원, 학생 충원율) 등이다. 평가결과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추후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사회 문제로 지적됐던 대학원대학 부실운영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국내 대학원 교육과정은 물론 석·박사 학위의 질 관리 체제가 전무하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대학원의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미흡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원 입학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원이 학문후속세대 양성보다는 취업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수대학원은 느슨한 학사 관리로 사실상 학위 취득 도구로 전락하는 등 석·박사 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대학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대학원 경쟁력 알림’ 카테고리를 신설해 대학원을 별도로 정보공시 하기로 했다. 학업전념학생 비율, 논문자격시험 합격률 등 대학원 전용 공시항목도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대학원 학사 운영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학술 석·박사는 논문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문석사학위 과정은 실무 프로젝트나 졸업시험으로 대체를 권하되 논문을 제출할 경우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또한 특수·전문대학원 졸업자가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으로 진학할 경우 별도의 시험을 치르거나 사전필수과목 이수를 의무화해 학술 역량의 차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전임교원 강의 비율을 일반·전문대학원은 75%이상, 특수대학원은 5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전공 신설 기준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학원대학에, 내년에는 일반대학 대학원에도 유학생 인증제를 실시해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보완할 유학생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